먼저,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야 합니다.
만원? 만원이라 치죠. 암튼 만원이든 뭐든 올라야 하는건 맞습니다.
지금 이 미친 물가에 이 시급은 어처구니 없죠.
알바든 직원이든, 내 사업장에서 일 하는 사람인데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는게 도리죠.
최저시급이 오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아무래도 영세한 자영업자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날까요?
최저시급은 꾸준히 올랐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미미한 수준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더 득을 보게 될겁니다.
그러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요.
그렇다고 자영업자가 폭망하느냐?
그건 또 아닐겁니다.
문닫는 가게들도 물론 나오겠지만, 나름 돌파구를 찾게 될 겁니다.
일단 가격 인상이겠죠.
그리고 알바를 줄이고 근무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만 못 하게 해도 상당히 능률이 오르죠.)
아니면 알바를 없애고 직원체제로 가는 방향도 있구요.
(알바 셋보다는 직원 둘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1인 사업장으로 갈 수도 있구요.
(식권 자판기 같은걸 설치해두는 일본 라멘집 같이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가격은 올리고, 매출은 낮추고, 순이익은 유지하는게 유리하죠.
그러면 사람을 덜 쓰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휴일을 가질수도 있죠.
돈은 좀 적게 벌수도 있겠지만, 좀 더 건강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인을 통해서 사정을 들어본 횟집은 일부러 덜 팔아요.
더 팔면 팔리는데, 그러면 영업시간도 길어지고, 몸도 힘들고, 사람도 더 써야되고, 세금도 더 나오니까 안 한다구요.
차라리 덜 벌고 덜 쓰고 시간적 여유를 택하더라구요.
영업 시간도 짧고, 일요일은 쉬고 그러더군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모든 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업장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면 길은 있을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 되는게 임대료고 그 다음이 인건비인데요.
임대료만 어떻게 잡아 준다면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일본과 비교해봐도 일본보다 한국의 임대료가 훨씬 비쌉니다.
서울 강남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의 긴자를 눌렀구요.
이제는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광복로, 서면 같은 곳도 긴자보다 비쌉니다.
(홍대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부산 서면의 임대료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던...)
게다가 일본은 영구계약이라 안 오르는것에 비해 우리나란 2년이 멀다하고 오르죠.
같은 장사를 해도 일본이 그만큼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가는 비슷한데도 두배에 달하는 시급을 지불하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로지 최저시급만 생각하고, 최저시급만 올리면 다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임대료를 거론하기엔 상대가 너무 거대한 그 심정은 이해가지만요.
어쨌든 임대료와 인건비는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으로만 접근을 하니 좀 답답하네요.
자영업자가 많아진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없어보이는건 왜 일까요?
일단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게,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고, 사오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40~50대가 되면 권고사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많으니 최저시급을 올려 자영업자를 노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건 정말 대책이 없는거죠.
최저시급 올리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라도 합니까?
쫓아냈던 직장에서 다시 불러주기라도 하나요?
이건 최저시급으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찾아내 처벌을 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문제라고 봅니다.
초과근무를 일절 못하게 해야 일손 부족해지고 고용을 늘리겠죠.
최저시급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일하러 간다해서 채용이 되는건 아니죠.
이 문제는 정말 최저시급과는 별개 문제인데 자꾸 같이 엮으려 하시더군요.
이쯤되면 최저시급 만능설이죠.
최저시급은 오르는게 맞는데, 언급되고 있는 여러가지 낙수효과?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올라야 하는 이유는 단순명료 하게 '먹고 살기 위해 최저시급이 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맞춰,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기업주와 건물주가 문제의 원흉인데,
기업주나 건물주에게는 대들지 못하니까 서로 만만한 상대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없는 사람들끼리 싸워봐야 답 안나옵니다.
저는 자영업 준비하다가 접었습니다.
정말 기초부터 배웠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닌것 같네요. =_='a))
근데 재취업이 정말 힘드네요. 후~ ㅜ_ㅡ
이러나 저러나 힘듬...;
음... 아... 뭐... 어쨌든 알바 하시는 분들 주휴수당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세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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