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NEWS   2006-05-30 12:23:59] 
 
포이동 266번지에는 ‘유령’들이 살고 있다. ‘타워팰리스 아래 판자촌’으로 잘 알려진 이곳 에는 98가구, 360여 명의 주민이 얼기설기 엮은 집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는 우리나라 지도에 없는 ‘200-1번지’다. 그래서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유령’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CNBNEWS는 조철순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조 위원장은 20대 중반 포이동 266번지에 강제이주 당했다가 현재 정부가 부당하게 부과한 수억 원의 토지변상금을 지고 힘겹게 살고 있다. 


■ 포이동 주민은 ‘주민’이 아니라 ‘관리대상’이었다 

“박정희가 79년 전쟁고아·부랑자·도시빈민들을 서초동 정보사 뒷산에 이주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산에서 리어카 끌고 고물을 수집하러 민가로 내려오면 난리가 났었죠. 못 먹고 못 살아 신경이 날카로워 패싸움도 자주 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들어선 전두환 정권이 안되겠다 싶어 포이동 200-1번지, 그러니까 지금의 포이동 266번지로 강제이주시켰어요” 

조씨는 강제이주당한 남편을 따라 포이동에 들어왔다. 그 당시 포이동 200-1번지는 수도도, 전기도, 길도 없는 고립된 곳이었다. 옆에 흐르는 양재천과 높이가 비슷해 물이 자꾸 넘나들었다. 강제이주당한 사람들은 연탄재를 주워 6개월 동안 길을 메워가며 생활했다. 그렇게 포이동 200-1번지가 형성됐다. 그리고 강제이주당한 사람들은 물건처럼 관리됐다. 

“이게 자활근로자 신상카드입니다. 88년에 사표내고 소각을 했지만 제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위해 ‘1-2지대’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경찰들이 우리 신상을 훤히 알 수 있어요. 군인도 아닌데 호수를 매겨서 우리들을 관리했어요”주민들이 관리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가혹행위도 빈번했다. 

“말 안 들으면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리기가 일쑤였어요. 그리고 ‘후리가리’라고, 형사반장이 정해진 건수를 채우라고 명령을 하면 우리가 뒤집어쓰기도 했어요. 형사들이 할당받은 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날 우리한테 와서 ‘오늘 빨간모자 쓰고 일 나간 사람 있냐?’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 잡아다가 옥살이 시키는 겁니다. 몽둥이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항의는 꿈도 못 꾸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다니는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때는 더욱 강력한 통제가 시작됐다.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죠. ‘나라에 큰 행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딜 나가느냐’ 이러면서 경찰이 마을에서 못 나가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나가 양재역 근처 시장에서 물건을 주워 생활을 하고 우거지를 가져다가 끓여먹거나 했어요” 


■ 자유 준다더니 ‘변상금 족쇄’ 채워 

88년 올림픽이 끝나자 ‘자유’가 주어졌다. 정부에서 이들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서 백지를 나눠주면서 자활근로대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썼어요. 그러자 지도관이 모두 수거해서 가져갔어요” 

하지만 1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나가려니 갈 곳도 없었고, 막상 가려고 하니 ‘토지변상금’이라는 족쇄가 날아왔다. 

“주민들이 나가려 했더니 주소가 200-1번지에서 266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변상금이 부과됐어요. 20몇 만원, 30몇 만원짜리였는데, 다음 해에 갑자기 10배 가까이 변상금이 뛰어서 날아왔어요. 20몇 만원, 30몇 만원은 두 달 치고, 한 해 동안 안 냈던 것을 내라고 하더군요” 

주민들이 ‘강제이주자’에서 ‘무단점유자’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토지 사용료와 벌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무단점유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변상금이 부과된 동시에 압류가 들어와 버립니다. 매년마다 토지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여기를 떠나도 따라붙어요. 임대아파트를 얻어 나가려고 해도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집집마다 걸려있는 변상금이 가구 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다. 360가구 변상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160억 원. 2004년 6월에는 변상금 때문에 한 넝마주이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무단점유자로 낙인찍히면 토지변상금이 날아온 동시에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80년대 초반 지도관 중 한 명이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 난다” 알려줘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때 받은 주민등록이 200-1번지다. 하지만 200-1번지가 266번지로 바뀌고 동시에 무단점유자가 되면서 주민등록이 날아가버린 것이다. 

무단점유자가 되니 정부는 이들을 내쫓으려 했다. 2003년 정부는 “포이동 266번지가 학교용지로 바뀌었고, 그 곳에다 학교를 지을 것이니 강제철거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주민들은 빈민해방철거민연합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고, 다행히 여러 단체들과 연합해 강제철거만은 면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등록은 200-1번지고, 160억 원의 토지변상금은 남아있다. 


■ 인권유린 보상보다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 찾고싶다 

조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군사 정권이 참여정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포이동 주민에게 정부는 폭도나 다름없다. 강제이주 시켜놓고, 때리고, 잡아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더니 이젠 돈을 내놓으란다.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의 주민등록은 포이동 200-1번지로 찍혀있다. 황당한 일은 무단점유자지만, 포이동 200-1번지는 지도에 없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한다는 사실이다. 군대도 가야한다. 유령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꼴이다. 

조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그동안 당했던 인권유린을 보상해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부당하게 부과한 토지변상금을 철회해주고, 주민등록을 복원해달라는 것 뿐이다. 그동안 당한 것은 둘째 치고,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구청인 강남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강남구청에 항의방문 갔다가 구청난입으로 몰아 주민들은 전부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항의방문 갔는데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더군요. 2004년, 2005년도 갔다가 걸려 저는 벌써 전과 2범이에요” 

현재 강남구청은 ‘자료를 모구 폐기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주민들이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강남구청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며 이들을 밀쳐낸다. 강남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 정부를 찾아가면, 정부에서는 강남구청에 가서 해결하라며 등을 떠민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 속에 25년을 짐승처럼 살아온 주민들은 현재 유령이 되어 포이동 266번지라는 ‘섬’에서 떠돌고 있다. 

“나라에서 주민들에게 저지른 일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단점령자로 만들고, 변상금 부과하고, 주민등록을 죽여버리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조씨의 부르짖음이 포이동 판자촌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