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매년 오르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매년 상승했고요) 언젠가는 시급이 만원을 넘을 날도 오겠죠.
다만 현재 5580원에서 => 10000원으로 한번에 100% 가까이 인상되는건 너무 파격적이고 큰 역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최저시급만원이되면 뭐 자영업 비중이 줄어 임대료가 내려간다. /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소비량이 늘어 가게 매출이 늘어난다 등의
예측도 있지만 저런 효과들도 수년에 걸쳐 천천히 , 조금씩 변해가는거지 최저임금 100%상승한다고 바로 바뀌는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00% 상승하여 만원이되면 최저임금자들이 그 순간부로 현직장 유지 + 월급 2배가 될거라 생각하는건 큰 함정 입니다.
일단 월급이 2배가 되면 2배의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원 수를 축소할겁니다.
(일단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2배로 올려서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까!)
결국 많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거구요. 그럼 그사람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겟죠.
근데 이미 일하는 사람들도 잘리는 마당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그사람들이 찾는 곳은 어디냐. 최저시급 1만원도 안되는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일자리라도 찾을겁니다. (일단 당장은 먹고살아야하니까!)
지금도 시급 5580원 안주는 사업장 무쟈게 많은데 10000원으로 확 올려버리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오히려 노동자들 스스로가 최저시급 미만의 사업장을 찾을겁니다. 시급 만원 주는 사업장을 찾기도 힘들고 그런덴 사람을 잘 뽑지도 않을테니까요.
최저시급 만원 함정은 최저시급이 당장 만원이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이 단숨에 2배로 뛸거라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