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식을 줄 모르는군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대론에 대한 저의 견해는
를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인상 그 자체 또는 1만원 인상)에 대한 다른 반대논리, 주로 오유에서의 반대논리를 검토해보죠.
1.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킨다?
최저임금은 물가를 상승시킨다에는 정부나 학계나 노동계나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는 정도 오를까요?
제가 노동경제학자는 아니므로 다른 노동경제학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면
이 글을 신뢰한다면(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10% 인상이 0.2~0.4% 가량 상승시키는 것과 서비스업의 물가상승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은
맞지만 경게유저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물론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좋아진 사례(국가)는 없다?
이 기사(조선비즈인데 데스크 어떻게 통과했지?)를 요약하면
독일이 올해 이제까지 없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는데
1) 가계수입, 작년 동기대비 8.8% 늘었는데 소비욕구는 26.5% 증가로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2)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은 기우(杞憂)에 그쳤다.
3)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월 450유로 미만 일자리를 뜻하는 '미니잡(mini-job)'(알바 비스므리)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도 다르고 복지수준도 우리에 비할 바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으로 곧바로 소비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독일은 우리와 다르다고 전제할 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느 정도로 인상할 것이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고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경게유저분들 중 20대 분들은 알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한 정책을
지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줄 요약 :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과 맞물려 잘 시행한다면 우리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