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히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메디언이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면 궤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의실현 뭐 이런것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굳이 안내야될 이유도 없는거같고 내야될 이유도 없는거같고..
내야될 이유도 없는거같고 이말은 그냥 이때까지 안냈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하는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세 정의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요?
저는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요?
먼저 기사를 하나 인용해 드리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04100213979
위 기사에 보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이것이 바로 조세 정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에 의거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의 박재완 장관의 발언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는 "조세 정의의 실현"이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오케이?
굳이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발언이야말로 조세정의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망언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때까지 안 냈으니 굳이 낼 필요가 없다고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때까지 안 냈으니까"입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논리를 갖추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님이 혼자보는 일기장도 아니고, 비밀 수첩도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독하게 반대하고 몸부림쳐도 세금 거둘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안거둔 이유중 하나가 그거라는겁니다."
님은 위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위 발언은, 대형교회 목사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만,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안 하게 됐다는 얘기죠?
왜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십니까?
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기사를 올려 드리죠.
위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한 해 세수효과는 100억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효과에 대해 "100억 안팎의 세수 증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다른 곳이 아닌 기재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타님은 대체 무슨 근거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 종교인 과세를 보류시켰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히타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군요.
"뭐 아무튼 조세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낼게요"
대한민국의 세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셔 놓고는 여기서 끝내겠다고요?
오류 투성이의 주장을 해 놓고는 반론은 듣기 싫으신 겁니까?
님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주 흔하게 보여주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기 얘기만 실컷 해 놓고, 반론이 들어오면 그만하자는 식으로 회피하죠.
히타님은 기독교인의 맨얼굴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반박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공개적인 게시판에서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