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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히타님께서 종교인 과세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왠줄아십니까?
몇몇 대형교회에서 걷을 세금보다 소규모교회목사님들께 줄 지원금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를 보류했단 말씀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쪽에서 줄기차게 해온 말은
"조세 정의의 실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가 정말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까요?
그건 시행하기 전까지는 모를 일입니다.
실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면 종교인은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 신고 내역이 의심스러우면 세무 공무원이 직접 교회 장부를 열람해 조사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대형 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극력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조세정책을 위해서는 일반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의 수익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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