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입장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몇가지 대표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반박코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 만원? 그걸 어떻게 한방에 하냐?
일단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경제정책도 시장이 심각한 충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단계적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데에 동감합니다. 한방에 5580원 에서 1만원이면 거의 100%가까운 인상폭인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아마 주장하시는 종류의 경제적 충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물가상승폭이 큰데, 100%인상이라면 충격적 경제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계적 진행으로 1~2년의 텀을 두고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1~2년도 너무 급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부동산 정책처럼 원하는 경제효과(구매력 증대를 통한 경제부양)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마치 빅딜정책처럼 대량의 돈을 퍼부어서 경제부양효과를 누린다는 모양은 거의 달라질 게 없잖아요. 거액의 기업저금을 짜내면서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흘린다는 것이 지금 문대표의 경제정책적 기조이론인데, 굉장히 점진적으로 5~10년을 통해 천천히 이를 시행한다면 원하는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단기적 효과를 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강력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단기적 효과를 봐야 하는가는 우리나라 인구에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것이 대부분 생계와 부동산에 몰려있습니다. 노동력은 2018년을 기준으로 급감할 추세고요, 이에 따라 최소 점진적으로라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노동생산력도 감소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대로 유지하다가는 저성장, 나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7~8년동안 정부의 정책은 과거 경제부양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대형건축등으로 건축기업으로 이권을 몰아주고 이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을 사용하며, 규제를 풀고 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주요 기간산업들을 통해 경제부양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죠. 경제지표상으로 현상유지에 가까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인구 구조도 비정상적으로 바뀌었죠. 자금상황도 기업만 윤택해지고요. 어땠나요? 성공적이었나요? 일반적으로 주장하시는 경제부양책을 시행했으나 이 모양입니다.
애초에 한국에 지금 경제학적으로 주장하는 기본적 이론이나 맞아 떨어지던가요? 학교에서 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며, 기능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데 지금 현 한국 상황은 완전히 역방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유사모델이 있습니다. 일본이죠.
아직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남아있는 시간동안 경제부양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일본마냥 장기적 침체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책을 낸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법안 발의를 하고자함이죠.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최저임금 만원을 한큐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고 짧은 시간안에 급격한 인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2.자영업자 생존권은 어쩌냐? 다 죽으란 말이냐?
자영업자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거시경제학까지 들먹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거시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개업해서 1년이내에 80%이상이 문을 닫는 요식업등 주요 자영업들의 현 지표를 어떤 경제학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생존권 투쟁을 하려거든 그 이전부터 하셨어야죠. 그것도 부동산 정책등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그것도 아마 거시경제학 안둘러봐도 즉각적으로 답이 튀어나올 내용이라고 봅니다. 인건비, 재료비등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건물임대료 등이 사실상 수지 안맞는 장사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뻔한 답일 줄로 압니다. 인건비마저 오른다는 것이냐가 아니고, 그 이전에 화를 냈어야 정상입니다. 그 이전에도 재료비와 건물임대료만으로도 폭망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정확한 정책을 꺼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논쟁과 토론에서 모양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 단순히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몇 분이 지적하셨듯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최저임금 인상 시기도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숫자는 기형적으로 많으며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빚 또한 감당못할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과잉이고요, 결국 어떤 경제학자일지라도 이들이 점진적으로 타 산업에 재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되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면 저는 꼭 보고싶군요. 그야말로 유토피아적 경제이론일테니까요.
자영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국가적 경제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이들이 타 직종으로 유도되는 방향성은 결국 바뀔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면 말아먹고, 직장생활을 하면 산다고 한다면 많은 경제인구가 이런 노동으로 방향을 바꾸겠죠? 기형적 자영업 현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다 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밑빠진 독에 기름붓기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필수적입니다.
솔직히 나머지 내용들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표가 딱히 신기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온 토론이 있었고요,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 지난 일년간 수십번은 더 분쟁을 지켜본 것 같네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 임금인상 시기결정, 기업과의 합의등 지금 거쳐야 할 논쟁은 산더미 같습니다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 시행의지 자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별로 의미없는 논쟁으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타국의 경제변화를 통해 간접적 증명은 거쳤다고 보고요, 현 정부 경제기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일본 정부의 현 상황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는 증명이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도 현 한국 상황을 통해 증명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최저임금 논쟁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같은 마인드에서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아붙이신다면 결과적으로 끼리끼리 붙어서 감정논쟁으로 흐르기 쉬우니 상대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논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과거 논쟁에서 충분히 싸워오셨던 분들도 다시 나와서 논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논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정도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