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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 FTA - 샌드위치 위기론의 허구와 New World Order.

이-뻔한세상 (seon****) 

~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만 놓고 보자.

 

현재 각 나라마다 FTA를 체결한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만 놓고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로 17 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나머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는 협정 체결은 되었지만 발효는 되지 않는 상태이다. 한국은 칠레 인도 싱가포르 페루 EU ASEAN 6개국이다.





한 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한국은 미국 한 나라하고만 FTA를 체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체결한 17 개국과도 FTA를 체결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역시 반대로 한국이 체결한 6 개국과 FTA를 체결한 효과를 누릴수가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이나 한국내 자회사 설립이나 혹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되기에 말이다. 




이런식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늘려갈 경우 결국 몇 개국과의 FTA를 더 체결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보게된다. 지금 FTA를 찬성하는 이유 아닌 이유가 바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다. 여기저기 FTA를 체결하다 보면 결국 몇 년이 지나면 세계 여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무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2.5 %의 관세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전부 0 % 무관세가 된다.




이런 무관세의 시대가 오면 결국 FTA 체결 직전 단계와 똑같은 경쟁이 다시 처음부터 더 가혹하게 시작될 것은 뻔한 일이다.결국 몇 년이 지난 후엔 또 다시 위기에 빠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잠시 관세효과를 보는 것 같은 경제활황 착시효과가 끝나면 다시 무한경쟁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FTA 체결의 근거와 명분으로 작용했던 샌드위치 위기론과 수츨증대 효과가 결국 조삼모사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FTA 협정 타결로 무관세가 되어가는 기간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제약특허, 곡물패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즉 5 ~ 10 년 사이의 무관세 기간 동안에 모든 나라의 쓸만한 기업의 지분은 달러와 유로라는 자본재로 무조건 사들이거나 종자특허, 제약특허를 가지고 인간 삶 자체를 조종할 수 있는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 시켜서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는 초신권적 권력을 지닌 패권을 쥐는게 이들의 목적이다. 흔히 말하는 NWO, 신세계 질서에 의한 단일 정부 구성을 아무런 반항없이 그냥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단일정부, 단일패권, 단일정치 세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바로 FTA라는 사실이다.

고작 재화 대 재화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 FTA를 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FTA를 하는 순간 바로 인간의 삶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하긴 지금도 신용화폐의 노예로 살지만 앞으론 빚의 노예를 뛰어넘는 식량의 노예.제약의 노예. 지적재산권의 노예가 되는 신기한 시대를 맛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이에 답을 줄 것이다.




결국 한 미 FTA의 사상적 배경이 된 샌드위치 위기론은 관세가 있던 없던 혹은 일본이 앞서 나가고 중국이 쫓아오던지 말던지 간에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서 나온 거짓이다. 관세를 아무리 많이 부과하더라도 생산하는 재화의 성능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다면 그 관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이나 원유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가 수입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중동 불안 사태로 원유값이 아무리 올라도 혹은 엔고 여파로 일본 장비가 아무리 비싸져도 결국 살 사람은 사게 되어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FTA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인 각종 규제 철폐가 의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재화나 이 지구라는 별에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재화는 FTA를 아무리 해도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결국 FTA를 하던지 안 하던지 이런 재화는 아무런 가치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고로 현재 FTA 체결을 위해 등장하는 모든 이론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교묘하게 남의 나라 거덜내기 위해 만들어 낸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꼼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작 미국이 수출 좀 늘려볼려고 FTA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제약특허와 곡물패권으로 이 지구를 다시 합법적으로 지배하는게 최후의 목적이자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