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간단하게 설명하겠음.. 음슴체 미안..
지금 유보항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님..
건강보험 적자가 현재 1조원을 훌쩍 넘어버렸음.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적자가 너무 커서 심각함.
그 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제비..
총 진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4% 정도, 우리나라는 약 30%..
http://board1.finance.daum.net/gaia/do/finance/investguide/read?bbsId=investguide&articleId=431&pageIndex=2 약제비로 소모되는 의료보험비용이 많다는 것임.. 약 좋아하는 국민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고
약 지을 때 약사들이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 말 한마디하고 720원씩 의료보험에서 챙겨감.
http://tvnews.media.daum.net/list/view.html?cateid=100000&newsid=20110418214015510&p=sbsi 약제비가 비싼 이유는 특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약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이 큰 이유..
동일한 성분에 동일한 약효가 있는 카피 약을 사용해도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오리지날 대 카피가 반반 정도..
http://www.fnnews.com/view?ra=Real0101m_i02&corp=fnnews&arcid=0922252631&cDateYear=2011&cDateMonth=03&cDateDay=15& 그러면 FTA와의 관계는?
FTA 협정에 의약품에 관련된 조항이 있음.
특허-지적재산권 연동으로 우리나라의 카피약 제조를 늦출 수 있음.
지적재산권을 복잡하게 걸어버리면 특허 기간을 제약회사 원하는대로 늘리는 것이 가능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ion=02&t1=n 오리지널 대비 70% 정도의 가격인 카피약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위태위태한 의료보험재정은 치명타를 받음.
모기업의 민간보험은 이 틈을 노릴 것이고 국민의료보험의 약점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배경과 논리를 만들어 나갈 것임.
그 이후에는 의료환경의 선진화(로 쓰고 의료보건복지의 붕괴로 읽는다)를 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추진할 것임.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여러분!! 아프면 안됩니다. 허락맡고 아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