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쨰, 자원은 많으면 좋고, 땅은 넓으면 좋고, 인구가 적어야 한다 특히 노인 인구가 적어야 한다.

 예를들어 북구 복지국가들 스웨덴 900만명, 덴마크 550만, 노르웨이 440만, 핀란드 500만명 정도된다. 

만일에 중국,인도 같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의료 하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케인즈주의가 석유파동때 1970년대를 망해먹을수 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 
   
  
   해외에서 석유파동 혹은 원자재,곡물 가격의 상승하면 문제는 커지게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무상급식 예산이 3~4조 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석유,곡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순식간에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실제로 신자쥬의가 1970년대 재등장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케인즈주의 치명적 약점 떄문 이였다.
  


실제로 복지전문가들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최적의 모델은 스웨덴보다 아랍국가들 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원가" 입니다.






둘째,  "큰 정부" 노선을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그것에 기생하는 관료좀비 체제가 나타난다.
      
    
  예를들어 공기업, 건강보험, 의료복지, 국민연금을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을 할때 

  분명히 그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관료)은 학연,혈연,지연 식의 낙하산 인사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결코 부패,비리 문제는 피할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연고주의 기반한 낙하산 인사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단지 정권의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오래전부터

정부의 고위관료, 감사원들이 서로 학연,혈연,지연으로 똘똘뭉쳐서 국민의 돈을 말아먹은 경우다. 

그리고 복지재단들의 수없이 많은 부패,비리,횡령 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가야할지 고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