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경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기소 의견을 피의자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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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2950

작성자 : 귀차니즘킹

추천 : 0

조회수 : 2980

IP : 119.192.***.11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5/18 01:33:22

http://todayhumor.com/?law_12950

경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기소 의견을 피의자가 알 수 있나요?

피의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에서 수사중인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민사와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사실이 몹시 궁금합니다.

보통은 송치할 때 경찰의 기소 의견을 알랴줌 시전하고 송치하나요? 아니면 피의자는 끝내 경찰의 기소 의견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경험 많은 분들의 답변 바랍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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