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를 통해서 분명 식량의 자급률이 크게 떨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싼 가격으로 식료품이 들어오고 그 결과 국내의 식량 생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까지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생산이 더이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식료품의 값을 올리는 것이 식량이 무기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1. 식량은 FTA를 체결한 국가 외의 많은 국가가 생산이 가능하다.

전세계가 완전 자유 시장이 되서 비교우위에 따라서 식량을 단 1개의 나라 혹은 석유처럼 극소수의 나라가 독점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싸면 안사고 다른나라에서 사면 됩니다.

2. 소수의 식량 생산국이 담합을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무리입니다. 설령 담합이 이루어져도 자국내 식량생산이 다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때 식량 생산을 재개하면 됩니다.
물론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가 공업단지로 바뀌면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이상 식량의 무기화와 같이 자신의 세력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둘 리가 없다. 특히 냉전이후 미국의 독주가 이어지나 했지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한 제 3세계 세력권으로의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을 목줄로 죄는 행동은 오히려 자충수다.

2. 미리미리 외국의 식량 생산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서 이를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의 식량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면 식량의 무기화를 원천 봉쇄할수 있고 이번에 FTA의 ISD조항에 의해 미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의 식량회사에 대한 지분률을 제한을 걸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신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한 불가능하다.


최근 FTA반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식량의 무기화를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시는데 이는 무척 허술한 주장이고,
저처럼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은 하실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께림칙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어른들이랑 이야기 해보면 말도 안된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식의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