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다시와도 대양해군은 안돼"  

우리해군 이지스함 필요한가?

오해 소지있는 원양함대보다는 연안함대가 적절

[노컷뉴스 2004-10-12 11:59]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다시 태어난다면 21세기 한국 해군의 확장전략을 찬성할까? 열린우리당 임종인(안산 상록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임 의원은 12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원균은 임란시 무리한 출정으로 화를 자초한 반면,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출정을 거부해 사직을 박탈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우리 해군이 불필요한 확장 전략을 취하는 것은 충무공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해군이 사실상 경 항공모함급인 대형수송함(LPX)을 오는 2007년까지 도입하고,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우리 현실에서 대양해군론(Blue Water Navy)을 주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임 의원은 미국과 러시아같은 세계 해군(Global Navy)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의 대양 해군(Ocean-going Navy)과 달리 한국 해군은 지역 해군(Yellow Water Navy)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해군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현실적으로 인근 해역에 국한돼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해군력 확장을 꾀한다면 엄청난 국방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이에 대해 "대형수송함 건조 계획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지만 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유사시 경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KDX-3) 1척과 구축함(KDX-2) 2척, 대형상륙함(LPX) 1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달린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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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종인 의원의 대활약속에 기동전단 3개에서 1개로 축소!
고이즈미는 얼마나 기뻤을까?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 확보 추진 

[연합뉴스 2006-04-21 13:44]  


군당국은 같은 역내 국가간 도서 및 해양관할권 분쟁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21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2008년~2022년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전략서(JMS)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JMS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7년 후까지 우리 군의 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을 담고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전략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 기동전단 확보 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은 국방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3개 기동전단 확보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상륙함(LPX) 1척과 한국형 구축함(KDX-Ⅲ급) 2척, KDX-II급 4척, 2만t급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3개 기동전단을 갖출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제주 화순항을 모 기지로 3개 기동전단을 전략기동함대 전력으로 편성해 역내 국가간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분쟁, 해적 출몰지역 등에서 우리 국적의 상선과 원양어선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군이 이번에 당초 계획을 축소, 1개 기동전단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해군이 목표로하는 기동함대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1개 기동전단만 확보키로 한 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에 289조원의 천문학적인 전력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방비 압박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개혁 2020’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나 추가 기동전단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1개 기동전단 만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힘들고 원양작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적시(適時) 원양작전을 위해 함정 4척 단위로 4개 호위대(護衛隊)를 순환 운용하고 대형 수송함 3척, 대형 보급함 5척을 상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해군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한 핵잠수함과 러시아제 구축함 2척,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8척 등을 확보하는 등 2050년까지 원양작전 능력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해상 교통로와 해역 감시를 위해 해상 초계전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했으며 주요 해협 인접 국가와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탐색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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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의원님이십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었다면 명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거북선건조도 극구반대했을듯..

대양함건조에 쓸돈을 차라리 경제살리는데 쓰자?

그래서 IMF때 도산위험에 있는기업 몇십조 투자해서 살려서 

그 잘난 경제수완으로 헐값으로 외부에 팔아 넘깁니까?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닙니다.

단지 휴전의 시대일뿐 착각하지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