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부의 이름답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소통의 부재 문제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세를 띄고 있다고 얘기할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성장세에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IMF 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관리로 재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자살율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뭐 이런 글들부터 조중동 찌라시의 원색적인 비난도 있죠..하지만 분명한건 해외 애널리스트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국 경제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였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관리를 잘 했다고 보면 되죠...-전 신자유주의를 싫어해서 그닥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중동에서는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생떼를 쓰지만...해외 언론들의 평가에서는 조중동과 상반되는 것을 내놓았는데...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중동을 믿는 것보단 해외언론을 믿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번째로, 과거 정부들이 무시했던 '평등'의 문제와 '과거 청산'의 문제를 제도권 정치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성부의 등장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었고 (물론 수구꼴통들은 여성부가 역차별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에 대해 취했던 Affirmative Action과 동일한 맥락에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 명단 공개, 과거사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이후 덮어 두기 급급했던 과거문제를 본격적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 시작점을 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통해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가진 잠재적 위협을 완화시켰습니다.
북핵문제가 터졌을때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만일 지난 10년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기조로 대북 문제에 접근했다면..아마 북핵문제는 한국 경제를 흔들만큼 심각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섯번째로, 지방분권화의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혁신도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시도했고 행정수도를 분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물론 혁신도시는 전 국토의 투기장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낳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_-;; 한국은 영토가 좁은 나라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지방분권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졌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를 징수함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취했으니...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 열우당의원들의 탈당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정부였으나, 가치있는 일을 많이 남겼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집 문제에 있어서 너무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노무현 정부동안 엄청난 기세로 뛰었다고 하죠? (집값 상승은 당시의 경제가 상승세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조중동 기자들은 그런 기본적 상식도 모르는 체 기사를 쓴 모양이더군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자체가...실효성이 없었기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졌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들을 살찌우게 해준 시기이기도 하구요...
두번째로, 보수 언론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조중동이라는 애들이...자기 밥그릇에 눈만 돌려도 난리를 치는 집단인데;;
그 애들과 너무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처음 부터 좋아하지 않았죠..반쪽짜리 대통령이니 어쩌니...)
미친 강아지들을 달래느냐 때리느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잘못된 길을 택했던 것으로 보이네요...저라면 잘 달래서 충견을 만들었겠는데;; 그들의 방식대로 같이 놀아주는 바람에 사람이 개를 물어 뜯고 싸워야 했던듯...
세번째로,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는 바람에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기력한 대응이었죠...쩝..
교육, 복지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가 불황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죠..(물론 여기에는 조중동의 조작이 더 많았지만..)
사람이 언제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때? 맹독 버섯스프를 마셨을때?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