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편인거 같음.
가령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하는 말과 실제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다름
저출산 자체는....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애 만들기 싫다는데 국가가 뭔 상관인데'
그보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야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직장에서 임신했다하면 해고하거나, 애초 임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직장도 있다는.
사회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을 계속 채워야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개별 사업체에 미루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관점만을 인정하고, 이익과 관련없는 활동은 손실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런건 사회에서 뿌리깊은 문화인 거 같음.
여기서 기업이 누구거냐? 주주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냐?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는거냐 설립자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는거냐? 라는 문제도 걸려있다는....
우리나라 기업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임.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으려하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의 지분율이 적기 때문에 발행한 주식을 자기돈으로 다시 사야 경영권이 방어가 됨
그래서 배당도 못하고, 근로자 월급도 안올려주고, 투자도 안하고 유치금으로 계속 돈을 쌓아두는거임.
이게 시장에 돈이 안풀리는 원인임. 즉, 경제가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구조 그 자체에 있다...
정부가 기업더러 투자하라고 찔러봐야 소용없고, 임금올려달라 요구해봐야 소용없다는...내수는 진작이 되겠지만 그 돈이 다시 기업에게 흘러가면 안나옴.
이런건 경영이나 주식같은 걸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의란?
지금 그래서 노동법이 걸려있는데...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시대정신에 합당한 것일까? 이걸로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해결될까? (답을 말하자면 사기치는 거임)
시대는 요구하는게 많음. 우리는 그리고 엄연히 개인이 입법기관임.
저 문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