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죄일까요? 가만히 생각 해 보세요. 70년 동안 유예한 협정이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에 그 아이에 아이까지 영향을 끼칠 협정인데, 수출지상주의 하나로 섯부르게 찬성하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면 뭔가요..
아래 글을 보시면 왜 그 모든게 거짓인지 설명이 될 거라 생각 합니다.
한미FTA, 일자리 창출효과 거의 없다-홍헌호
지난 4일 경부터 그 황당무계한 한미FTA 광고가 지하철에 버젖이 또 등장했습니다.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 명의로 나온 이 광고는 “10년간 일자리 창출 34만 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 23억불, 2018년 소비자 혜택 20조원”이라는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번 글에서는 이 중에서 “10년간 일자리 창출 34만 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 23억불”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2018년 소비자 혜택 20조원”에 대한 비판 글은 분량이 많아 다음 기사에서 다루겠습니다)
한미FTA로 매년 3.4만개 일자리 창출하려면 0.6%p씩 추가성장해야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지하철 벽면에 올린 광고에서 한미FTA 발효로 10년간 34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한미FTA 발효로 1년에 평균 3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한미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한미FTA로 예상되는 추가 경제성장률만 산출하면 고용창출효과는 쉽게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료-1]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수
(연도)-(성장률)-(취업자수)-(취업자수증감)-(성장률1%p당일자리창출)
2002---7.0%---2216.9만명---59.7만명----8.5만명
2003---3.1%---2213.9만명--(-3.0)만명----***
2004---4.7%---2255.7만명---41.8만명----8.9만명
2005---4.2%---2285.6만명---29.9만명----7.1만명
2006---5.0%---2315.1만명---29.5만명----5.9만명
2007---4.9%---2343.3만명---28.2만명----5.8만명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1]을 보면 우리 경제가 향후 가까운 미래에 1%p 추가 성장을 하게 되면 5.5~6.0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한미FTA 발효로 매년 3.4만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향후 매년 0.6%p씩 추가성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향후 우리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한미FTA 발효의 영향으로 매년 0.6%p씩 추가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미FTA 발효로 이 정도 추가 성장이 불가능하다면 한미FTA 발효로 매년 3.4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부와 국책연구소 주장은 근거없는 낭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로 매년 0.6%p씩 추가성장하려면 수출 60억불씩 추가증가해야.
그러나 수출을 확대해서 추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료-2]연도별 수출증가액과 경제성장률
(연도)---(수출총액)--(수출증가액)-(경제성장률)
2002---1624.7억불---120.3억불---7.0%----17.2억불/1%
2003---1938.2억불---313.5억불---3.1%---101.1억불/1%
2004---2538.4억불---600.3억불---4.7%---127.7억불/1%
2005---2844.2억불---305.7억불---4.2%----72.8억불/1%
2006---3254.6억불---410.5억불---5.0%----82.1억불/1%
2007---3714.9억불---460.2억불---4.9%----93.9억불/1%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2]에서 보다시피 우리 경제는 최근 몇 년 간 1% 추가성장하는데 수출을 70~130억불 추가로 증가시켜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도 1% 추가 성장을 하려면 100억불 정도의 추가 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즉 우리 경제가 한미FTA 발효로 매년 3.4만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향후 매년 0.6%p씩 추가성장을 해야 하고, 매년 0.6%p씩 추가성장을 하려면 한미FTA 발효로 매년 60억불의 추가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국책연구소들 스스로 한미FTA 발효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를 60억불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3] 2006.1.18 대외경제연구원 발표자료 주요 내용.
*실질GDP 증가효과
-단기(정태)효과-----0.42%p
-중장기(동태)효과---1.99%p(10년간)--1년에 0.2%p
*대미수출효과
-단기(정태)효과-----54억불 증가
-중장기(동태)효과---71억불 증가(10년간)
*대미무역수지
-단기(정태)효과-----42억불 흑자감소
-중장기(동태)효과---51억불 흑자감소(10년간)
대외경제연구원이 2006년 1월 18일 발표한 위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한미FTA 발효의 영향으로 수출이 매년 7억불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은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나온 산업연구원의 의견과도 상당히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자동차산업 팀장은 ‘3000㏄ 이하 승용차 관세 철폐 첫 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FTA 체결 전에 비해 6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매일경제신문 2007년 4월 2일자.
한미FTA로 0.1%p 추가성장, 10억불 추가수출해도 일자리는 고작 5~6천개.
그렇다면 자동차 이외 품목의 대미수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한미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이외 품목들의 수출증가 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료-4]2006년 대미수출 내역 분석
*대미수출총액---------------458.3억불
*전기전자 제품(HS85번)-------125.9억불(대미수출의 27.5%)
*자동차(HS87번)-------------108.5억불(대미수출의 23.7%)
*기계류(HS84번)--------------74.8억불(대미수출의 16.3%)
*철강(제품)(HS72~73번)--------25.6억불(대미수출의 5.6%)
(자료 출처) : WTA
[자료-5]주요 수출품 유관세/무관세 비율(수출액수 기준)
-------------------------(유관세)---(무관세)
*전기전자 제품(HS85번)-------15.5%-----84.5%
*자동차(HS87번)-------------95~6%----4~5%
*기계류(HS84번)--------------20.4%----79.6%
*철강(제품)(HS72~73번)--------5.2%-----94.8%
(자료 출처) : 미국 관세청.
즉 자료 4,5에서 보듯이 전기전자,기계류,철강 등에서는 현재에도 무관세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수출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섬유제품들은 현재의 관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요컨대 정부나 국책연구소와 업계 스스로도 한미FTA 발효로 첫 해에 자동차 수출은 6억불 증가하고, 섬유수출은 1~2억불 증가하며, 기타 등등 수출은 1~2억불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다시피 한미FTA 발효로 10억불의 수출이 추가로 증가한다면 한미FTA의 경제성장률 추가상승효과는 0.1%p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1]에서 보았다시피 1%p 추가 경제성장이 5.6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면 한미FTA로 인해 추가되는 0.1%p의 추가성장은 5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급진적인 대외개방은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5]연도별 제조업 일자리 수
(연도)(제조업일자리)
1980---295.5만 개
1985---350.4만 개
1990---491.1만 개
1995---481.8만 개
2000---429.3만 개
2005---423.4만 개
2007---411.9만 개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료-5]에서 보다시피 무분별하게 급진적으로 개방이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일자리 수는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유통업 대내외개방으로 유통업 일자리 오히려 감소
대내외개방이 필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편향적인 관념을 거부하는 실증자료는 또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의 도소매업 고용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료-6]1992~1997년 도소매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연도)(도소매업취업자수)
1992---320.6만명
1993---350.6만명
1994---371.6만명
1995---377.3만명
1996---387.2만명<---유통업 개방(국내외 대기업에 개방)
1998---381.8만명
2000---383.3만명
2002---399.1만명
2004---380.5만명
2006---371.3만명
2007---367.7만명
(자료 출처) : ILO, 통계청.
(주)1992년 이전 취업자 수 통계는 음식숙박업과 합쳐져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했음.
[자료-6]에서 보다시피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 유통업 일자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96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유통업 개방 이후 취업자 수 증가율이 급감했으며, 카드 남발과 월드컵 특수로 유통업이 호황이었던 2001년~2002년을 정점으로 취업자 수 절대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유통업 개방으로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급진적 개방론자들의 관념적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이 진실을 왜곡하여 편향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용창출의 순기능만 홍보해서는 곤란합니다. 한미FTA처럼 국민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짓이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개방론자들을 대원군식이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색깔칠하기.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졸속적인 한미FTA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개방론을 주창하는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 2007년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의 FTA 전략이 맞았다. 우리의 기술력과 높은 수준의 인력으로 자원이 풍부한 주변의 나라들과 먼저 손을 잡아야 했다. 스파링 파트너로 싱가포르, 에프타, 아세안, 일본, 중국 등과 우리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의 외연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EU, 마지막으로 미국과 진검승부한다는 것이 정부의 초기 방침이었다. 지금은 이 순서를 뒤집어버렸다.”--기자협회보, 2007년 5월 16일자. 김성훈 총장 인터뷰 기사, “미국 편향 경제관료가 참여정부 초기 참모 밀어내” 중에서.
이런 김성훈 총장의 생각은 조순,이정우,정운찬,장하준,정태인,이해영 등 ‘졸속적인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을 가리고 싶어하는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경제관료들은 이들을 ‘영원한 개방반대론자=대원군같은 인물”들로 색깔을 칠하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개방율 제로 상태였던 구한말과 개방율 95% 이상 수준인 현재의 한국을 단순비교하며 점진적 개방론자들을 ‘대원군형’이라 매도하는 것은 지식인다운 지식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지식인다운 지식인은 이런 색깔칠하기 행태와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다운 지식인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며, 논리와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보고서, 그 황당한 현실왜곡
홍헌호
4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 얼마동안 보지 못했던 왜곡투성이 한미FTA 광고가 다시 등장한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뉴스들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늦어도 설날 연후 직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니다.
저는 이런 왜곡투성이 정책광고에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못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일만큼 나쁜 일도 드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4일부터 “한미FTA 정부 보고서의 그 황당한 현실왜곡”이란 주제로 몇 편의 글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그 첫 번째 글로 한미FTA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효과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소의 정보왜곡의 실체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FDI 유입액 증가에 NAFTA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 많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11개 국책연구소가 2007년 4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는 한미FTA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효과에 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향후 15년 동안(2007~2021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FDI 추가유입이 기대됨”-위 보고서,7쪽.
그리고 또 이 보고서는 NAFTA의 투자증가 사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NAFTA의 투자증가 사례(1990~93년,1994~2004년 비교)를 보면 NAFTA 체결(1993) 후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체결 전 연평균 16억불,12억불에서 체결 후 각각 44억불,130억불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로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순투자도 체결 전 연평균 40억불,50억불에서 체결 후 각각 150억불,190억불 수준으로 증가했음.”-위 보고서,7쪽.
이 보고서를 언뜻 보면 NAFTA의 FDI 유입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 기간 전세계 각국들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FDI 유치를 달성했다면 NAFTA의 FDI 유입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각종 실증연구들은 FTA의 FDI 유입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집계한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표로 만든 것입니다.
[자료-1]NAFTA 체결 전후 4년간 FDI 유입액 증가율
(국가)----(90~93평균)---(94~97평균)---(증가율)
*전세계---1877.47억불---3697.09억불----97.0%
*캐나다-----49.80억불-----96.55억불----93.9%
*미국-----352.77억불-----729.30억불---106.7%
*멕시코----40.44억불-----106.29억불---162.8%
[자료-2]NAFTA 체결 전후 6년간 FDI 유입액 증가율
(국가)----(88~93평균)---(94~99평균)---(증가율)
*전세계---1848.03억불---5478.39억불----196.4%
*캐나다-----53.42억불----143.61억불----168.8%
*미국-----447.81억불----1249.22억불---179.0%
*멕시코----37.05억불-----114.40억불---208.8%
[자료-3]NAFTA 체결 전후 10년간 FDI 유입액 증가율
(국가)----(84~93평균)---(94~03평균)---(증가율)
*전세계---1454.99억불---6717.64억불---361.7%
*캐나다-----49.15억불----210.26억불---327.8%
*미국-----410.47억불----1350.60억불---329.0%
*멕시코----30.79억불-----148.58억불---382.5%
(자료출처)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위의 자료 1,2,3을 보면 왜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이 FTA 체결 전 4년과 체결 후 11년을 비교했는지 그 속셈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편향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만을 찾다가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매우 좋지 못했고 FDI 유출입도 활발하지 못했던 90년대 초 4년간만을 비교대상으로 골라낸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좀더 넓히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여러 시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NAFTA 전후 4년씩을 비교하든 6년씩을 비교하든 10년씩을 비교하든 NAFTA 이후 미국과 캐나다로의 FDI 유입액 증가에 NAFTA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료 1,2,3에서 보듯이 NAFTA 전후 미국과 캐나다로의 FDI 유입액 증가율이 전세계 각국의 FDI 유입액 증가율과 같다는 것은 NAFTA 이후 이들 나라로의 FDI 유입에 있어 NAFTA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멕시코로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큰 것은 지리적 인접성 때문
단지 여러 비교자료 중에서 NAFTA 전후 4년씩을 비교할 때 멕시코로의 FDI 유입액 증가율이 특별하게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 <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이하 2004년 보고서라 약칭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은행은 멕시코의 FDI에 미친 영향을 FTA 관련변수, 글로벌 요인, 현지요인,제도적 변수 등 4가지 변수로 대별하였다. (이 중에서) 현지(지리적) 요인이 FDI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FTA 관련 변수였다. 글로벌 변수도 FDI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제도적 변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미국과 캐나다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로부터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멕시코와 EU의 FTA가 그 예일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국경을 이웃하지 않는 선진국과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FDI 확대에 실패할 것이다.”
즉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는 NAFTA 체결 직후 멕시코로의 FDI 유입이 지리적 인접성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현상이 한미FTA 등에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1998년 보고서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실증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BIT(양자간 투자협정)를 체결하는 근본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UNCTAD에서 외국인투자유치와 BIT체결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도 2005년 보고서에서 홀워드-드리미어의 실증연구를 소개하면서 BIT나 FTA등을 통한 투자자보호제도가 FDI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BIT 체결 3년 전과 3년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협정체결국에 어떤 의미있는 FDI 추가유입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AFTA 이후 미국기업들, 캐나다에 투자할 동기 상실
NAFTA가 FDI 유입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가 미국의 상무성 자료를 인용하여 만든 표의 일부입니다.
[자료-4]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누적기준)
(연도)(캐나다투자)(멕시코투자)
1987---18.1%---1.7%
1988---18.4%---1.8%
1989---16.7%---2.2%
1990---16.1%---2.4%
1991---15.1%---2.7%
1992---13.7%---2.7%
1993---12.4%---2.7%
1994---12.1%---2.8%
1995---11.9%---2.4%
1996---11.3%---2.4%
1997---11.1%---2.8%
1998----9.8%---2.7%
1999----9.8%---3.1%
2000---10.1%---3.0%
(원자료 출처) : 미국 상무성.
[자료-4]에 보면 미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중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비중은 오히려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추적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Hejazi & Safarian(2002)는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NAFTA가 캐나다와 미국 간의 투자를 확대시키지 못했으며 역내무역만을 증대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NAFTA 출범 이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FDI(외국인 직접투자)보다 무역을 통해 캐나다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60쪽)
“Rugman & Brain(2002) 또한 지난 20년간(1982~2000년)간 NAFTA 회원국, 특히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과 투자 분석을 통해 역내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내 상호투자는 감소한 사실을 입증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NAFTA출범 이후 전세계 FDI 비중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對NAFTA 회원국들에 대한 FDI누계비중은 감소했다.”(60쪽).
“Schwanen(2003)도 NAFTA가 캐나다-미국간 상호투자를 감소시켰음을 입증했다.그에 따르면 FDI는 부분적으로 외국기업들이 높은 관세장벽을 우회하여 시장접근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증대는 현지 투자를 통해 생산될 제품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60쪽)
“Hejazi(2004)또한 NAFTA가 캐나다의 미국 투자나 미국의 캐나다 투자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즉 캐나다와 미국간의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캐나다에 투자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었다.”(61쪽).
“Kairos(2003)는 NAFTA 출범 이후 절대규모 면에서 미국의 캐나다 투자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신규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캐나다 기업의 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85년~2002년 기간 동안 캐나다에 대한 총외국인 투자 중 96.6%가 인수투자였고 3.4%만이 신규투자였다.”(61쪽).
국책연구소에도 좋은 연구원들 많기는 하지만 간부들은 문제
모든 집단이 다 그렇듯이 대외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에도 좋은 연구원, 별로 좋지 못한 연구원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를 낸 연구원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책연구소 간부 연구원들의 양식없는 행태들은 두고두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연구자는 현실보다 관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선별하여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도 안됩니다. 데이터 조작만이 부도덕한 행위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왜곡된 정보를 만드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부도덕한 짓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논쟁이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질 높은 것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1. 멕시코 실업률이 3%대?
정부의 <국정브리핑>은 2006년 12월 1일자 기사에서 “멕시코, NAFTA 타고 성장기지개”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썼다.
“멕시코 실업률(통계청)은 지난 1995년 페소화 위기로 6%대까지 급등했었지만 최근에는 2003년 3.41%, 2004년 3.92%, 2005년 3.58% 등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멕시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남미 통계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의 실업률은 7~9% 수준이다. 멕시코와 비교가 안 되게 경제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칠레의 실업률도 2000년대에 6~8% 수준이다. 멕시코 정부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실업률을 산출한다면 멕시코의 경제현실에서 3%대의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다.
▲ © 대자보
혹여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IMF 자료를 근거로 NAFTA 발효 전후 중남미 나라들의 1인당 실질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얻을 수 있다.
▲ (출처) : IMF 자료를 가공 © 대자보
표에서 보여지다시피 멕시코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과 1993년 사이 중남미 32개국 중에서 16위를 기록했고, 1993년과 2005년 사이에는 18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만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니. 멕시코 정부의 비정상적인 실업률 산출방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수치들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도 2004년에 내놓은 <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멕시코 정부의 실업률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실업률 산출방식은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실업자에서 제외하며-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한 사람도 취업인 수에 포함시킨다.-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멕시코 공식 실업율은 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경제예측기관인 Global Insight의 실업율 통계를 사용하였다.”
▲ (원자료 출처) : Global Insight © 대자보
2. NAFTA 때문에 멕시코 물가안정?
정부의 <국정브리핑>은 또 2006년 9월 26일자 기사에서 “배 떨어졌다고 까마귀 무서워해서야”라는 다소 유치한 제목을 달고 이렇게 썼다.
“90년대까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3~5%대로 안정된 점은 NAFTA 이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
정부의 이런 주장도 지나치게 아전인수식의 주장일 뿐이다. 역시 IMF 자료를 토대로 1980년대 이후 중남미의 물가상승률 통계자료들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얻을 수 있다.
▲ (출처) : IMF 자료를 가공 © 대자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듯이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국가들 중 멕시코만 물가안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관료들처럼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만을 보고 멕시코의 물가안정을 NAFTA의 영향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3. NAFTA 이후 캐나다 ·멕시코 고용 급증?
2007년 1월 8일 산업자원부는 “한미FTA의 고용증대 효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 NAFTA 발효 이후 캐나다·멕시코 모두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93년과 2004년 사이 캐나다 고용은 25% 증가, 멕시코는 32% 증가,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7% 증가.”
정부의 이런 주장도 지나치게 수치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 (출처) : ILO (남북아메리카 대륙 국가들 중 ILO가 1993년과 2004년 취업자 수를 모두 기록한 22개국 자료 전부를 토대로 함) © 대자보
위의 표에서 보여지다시피 1993년과 2004년 사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고용증가율은 남북아메리카 대륙 국가 22개국 중 각각 13위와 14위 수준이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고용증가율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경제관료들이 15세 이상 인구, 즉 경제활동가능인구의 증가율이 서로 다른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의 취업자 수 증가율을 단순비교하는 것 또한 무모한 짓이다.
▲ (출처) : ILO 자료를 가공 © 대자보
위의 표를 보면 1994년과 2004년 사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15세 이상 인구가 14.5% 증가할 때 13.3% 증가하여 고용률을 0.5% 떨어뜨린 반면, 1993년과 2004년 사이 멕시코의 취업자 수는 15세 이상 인구가 30.4% 증가할 때 23.5% 증가에 그쳐 고용률을 2.9%나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같은 기간 캐나다의 고용률은 다소 나아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정부 관료들처럼 NAFTA 영향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 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