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유에서는 FTA관련 찬성 논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유하는 어린 학생들은 정말로 현재의 정책당국자들이나 FTA체결을 주장하는 학자들 대다수가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어 불의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그러는 거라고 단정해버릴까봐 무섭네요. 

자유무역이란 기본적으로 

1. 정부가 시행하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기업들의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ex. 삼성이나 현대가 외국에선 싼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걸 보면서 
이새퀴들이 한국인을 호갱님으로 본다!고 비판하지 않았던가요? 
대기업이 그러한 행태를 벌인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무역장벽이 
외국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높여 국내 경쟁을 완화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FTA는 이러한 행태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킵니다.) 

2. 소비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후생을 증진시키며

3. 기업, 투자자 에게는 새로운 시장에서 핸디캡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큰국가와 작은국가가 FTA를 맺을 시에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작은국가에서 더 크게나타난다는 것이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위와같은 논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히 FTA를 추진해온 이유이며 현재 44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중입니다.
(혹 우리나라가 44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사실이 생소하시다면
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에 들어가보세요.)
 
 

다만 자유무역 협정은

1.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므로, 국내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키고 싶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이유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산업의 개방에 주의해야합니다.

2. 국내 산업구를 재편시기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고사하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므로 
이러한 집단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바로 그러한 집단에 의해 강력하게 반대되며 한미 양국에서 모두 그런현상이 있었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2번과 같은 취지로 FTA를 반대하는 것이구요,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의 경우 1번과 같은 취지에서 
오늘날 선진국의 자유무역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나 학계의 주류 견해는
우리나라와과 같은 소국경제가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벽을 걸어잠그면서 버티기보다는 무역 자유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계 규모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질을 미리미리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는 발전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상당히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개방 대상 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시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느냐'
'퇴보할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잘 마련되었느냐'
와 같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박해야할 사안입니다.

냉철히 말해 일반인들 입장에서 협정내용을 분야별로 정확히 알기 어렵고
소비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상에 임했던 협상 당사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측하고
FTA찬성론 자체를 매국으로 매도하는 것이 절대다수인 상황은
.....

오유하시는 중고생님들은 욕하기에 앞서 FTA가 뭔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쁜놈 정해두고 욕하는게 제일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사회문제에 그렇게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선동에 가장 취약한 인간형이 되고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