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신자유주의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명박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밀어 붙히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수화 된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밀어 붙히고 있는데, 이게 참여정부와 다른 점이죠. 참여정부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화 된 386의 문법을 정치 논리로 받아들여 시장합리성을 정치합리성으로 확대 시켰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워싱턴 컨세서스에 나오는 내용들 그대로예요. 노동의 유연성(비정규직등 노동환경 악화), 공기업 민영화, 모든 공공부분 상품화(사교육 시장이 확대 된 것만 해도..),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인다(부동산 폭등의 원인)와 복지 부분에 대한 반대(최소한 사회 안전망도 불필요하다), 경쟁력(교육, 철학 모든 것에 대입 되고 있네요)등등..

거의 뭐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를들면 등록금 문제도 그렇죠. 사실 참여정부때 등록금이 가장 많이 널 뛰기 했거든요. 거의 3년만에 2배 이상 널 뛰기 했지요. 지금 대학들이 그 돈으로 주식투자하고 펀드 사들이고 별 짓 다 하고 있죠.

비정규직 마찮가지죠. 노동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왜 그렇냐면 주주자본주의가 확대 되어서 그런데, IMF이후 비록 차관은 갚았지만 즉 IMF는 벗어났지만 그때 외국인소유지분제한 철폐라던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등을 완전히 없겠거든요. 걔네 입맛에 맛게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늘려 왔던 거예요. 노동으로 나가는 돈이 마땅치 않은거죠 걔네 입장에선. 대표적이었던게 LG 정유 파업 사태였는데, 외국인 주주들이 대주주가 되면서 노동의 환경(정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장치들)이 악화되고, 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심지어 걔네들이 회삿돈을 수백억 횡령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조취를 못 취하고, 심지어 그것들 때문에 파업한 노동자들만 밥그릇 타령하냐고 비난 받았죠.. 2004년인가?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대기업들은 거의 외국인들 소유구요. 걔네 입맛에 맞추려다보니 세금도 줄여야하고, 노동의 질도 떨어뜨려야하고 그러다보니 국고가 적어지고 복지도 못하고.. 법인세만 해도 그렇죠. 법인세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을 거예요. 이걸 세금을 낮춰주면 정부의 주효 세금줄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보니 국채나 여러 곳에서 빌리게 되고..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이미 13년 정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명박이는 그 마침표를 찍을라고 지,랄을 떨고 있는 거라고 봐요. 성장을 하려고 온갖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건드리고, 부자 감세라고 말 해지는 짓들 하고, FTA까지.... 흐....

그러는 사이에 서민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젊은 층은 88만원 세대로 굳어지고. 저번에 보니 연봉 1500이 못 넘는 노동자가 30대로 치면 50%인가?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집값도 엄청나서 살 엄두를 못내지.. 결국 부모에게 손 벌릴 수 밖에 없고... 으... 교육비에 대학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는 그냥 멀리 있는 좌빨이들의 말 장난이 아니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 고민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적 핵심, 삶과 직결 되 있는 게 신자유주의죠.

핵심은 명박이의 부정 부패나 탐욕 요런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나 명박이만 비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문제는 시스템이지 부정부패 따위가 아니거든요. 부정부패도 그 시스템하에 나온 것으로 삼성 공화국이란 꼬리표를 달았던 것을 보면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