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보언론, 많은 책들에서 신자유주의떄문에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은 철저히 반박합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펀의장 시절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고, 서브프라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차차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관심있고 토론하실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일단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제 1조, 중앙은행 함부로 돈 찍어내지마라 (통화주의)
                     제 2조, 부실기업,은행 등은 과감히 디폴트 시켜야한다 (책임강조)
 


新자유주의는 원래 자기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상철학 입니다.(책임강조)

그런데 미국이 클린턴 시절부터 금융위기까지 취했떤 아니 여전히 취하는  정책이 먼지 아세요?

1. 인플레이션 택스: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고 보자 (그리스펀 의장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댐)

2. 저금리 정책 :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안붙음 , 한 마디로 엄청난 대출이 이루어져서 달러가 시중에 엄청나게 풀렸음 (유동성증가)

일단 미국은 달러 발권국이기 떄문에 늘 언제나 달러가치가 고평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우는 재정적자,무역수지적자 중에 특히 무역은 늘 적자를 면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펀시절에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무지하게 달러$ 풀었습니다. 

달러를 풀어서 달러가치를 저평가 시킨다음 무역적자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난 20년동안 재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2008년 금융위기 주범인 서브프라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도는 카터 정부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된 것은 클린턴 정부 때였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초기 대출 납입금이나 거래비용을 보조하는 정책까지 실행했죠. 

뒤이어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주택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접근이었던 셈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입니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음 집을 사도록 만들었죠. 

당시 정치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과 같이 사진찍고 그들의 지지속에서 정치적으로 편승했습니다. 일종의 인기영합주의 였습니다.
 
그리고 1.5%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이자를 먹기위해 월가에서 미친듯이 달려든것이죠.




그럼 도데체 왜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었을까 고민해봅시다. 
보통 비판은 신자유주의 상징인 규제완화 떄문에 많은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해서 월가의 탐욕이 제어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왜 그렇게 파급이 컸냐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제 1조, 중앙은행 함부로 돈풀지 말라입니다.

 함부로 돈풀면 반드시 자산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은 반드시 빈부격차,계급구조를 만들기 떄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수십년전부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것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은 서브프라임이라는 일종의 포퓰리즘에 편승했죠.

그것이 월가의 탐욕을 부풀린겁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실패를 더 크고 엄청나게 키운것입니다.


결론:
2008년 금융위기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무제한으로 돈풀고, 인기영합에 치우쳐서 서브프라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신자유주의를 안했기때문에 저렇게 크게 실패를 키운겁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제 2 조 원칙에 따르면 부실기업,은행들은 과감히 디폴트 시켜야합니다. 

구제금융을 줘서 월가를 살려서는 안되는겁니다. 함부로 쓸데없이 돈풀어서 월가를 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전혀 신자유주의 노선이 아닙니다. 사실 버냉키의 양적완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철저히 반박해온 정책입니다. 케인즈주의 가깝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