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한국 이대로 망할수있습니다 귀찮아도 한번씩은 꼭 읽어주세요
추천 한번씩 꼭해주세요
많은사람들이 봐서 FTA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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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적지 미국에서 FTA가 성사되는 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에 뒤이어 2006년 오늘 우리는 미국에게 '경제'식민지가
됩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의 '신자유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돈과 자본의 논리로 세계를 주도하려 하고있습니다.
농업분야. 광대한 미국의 토지와 더불어 최신식 기계로 무장한 미국의 쌀
생산량과 가격과 우리 농업은 비교할수가 없습니다. FTA가 성사되고 미국
쌀이 유입이되면 우리쌀의 5분의 1가격분으로 전국민을 현혹시킨 후 우리
농업이 망한뒤 그 10배의 가격으로 '식량'을 무기삼아 국민을 인질로 잡아
놓을 수있습니다.
교육분야. '모든 국민은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외국교육기관이 등장하면 교육에 있어 상류계층은 수준
높은 환경과 교육을 받게되고, 빈곤한 계층은 열악한 수준의 교육과 환경을
받게됩니다. 이로써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공교육은 붕괴되고, 초
등교육의 무상교육은 사라집니다.(민영화가 되기때문에)운동장없이도 학교
를 지을수 있고 대학등록금은 5배로 인상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돈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오게 됩니다.
의약분야. 감기약 하나에 5만원. 믿겨지십니까? 이젠 우리의 몸과 건강을
미국은 좌지우지 할수있는 현실이 오게됩니다. 투자자제소권에 의해
의료보험혜택은 유명무실해지고, 돈없는사람은 약을 사먹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전기. 수도. 철도. 담배. 인터넷. 정부가 주관해오던 일을 민
영화를 통해 개인기업화 시키면 수도세 전기세 가격 10배 가까이 뛰어
오릅니다. FTA를 미국과 체결한 호주의 경우에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궈둡니다. 수도세가 워낙 비싸서 다른 사람이쓰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놓고 있으며 빗물을 모아서 수도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철도와 버스 노선은 수입이 적으면 철폐되고 끊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대기업이 있지 않느냐!! 라고 외치시는 분들 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금융은 외국의 자본물량과 주식보유분으로 대부분 인수되고 합병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사 SK텔레콤의 주식지분은 49.7%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법으로외국인 투자 보유분을 일정량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성사되면 투자자제소권에 의해 이 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주식지분이 낮아 외국기업에 쉽게 노출되고, 인수 합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론스타 다들 아실겁니다. 후에 2005년 쯤인가 론스타가 사들인 외환은행 주가가 폭등해서
4조 5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자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식으로 기업들은 조금씩
점령당하게 되고, FTA가 성사되면 이러한 론스타와 같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줄 구실이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기업맘대로 직원 전체를 해고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세금법은
적용되지않게 됩니다.
이래도 FTA 찬성하시겠습니까? '경제'식민지가 될 한국. '미국'에 점령당할 한국.을
진정으로 보고 싶으신건가요? 멕시코는 미국과 협약을 맺은후 47%가 빈곤층이 생겨 났으며,
비정규직이 10명중 8명꼴로 확인 되었으며, 중소기업은 모두 문을 닫게 되고, 가난한 아이들은
교육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침체되었고 국민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듯 하며
갈곳을 잃은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하고 이것이.....FTA를 체결한 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일본은 미국 FTA와 관련해 무려 3년동안의 연구와 300권의 연구 서적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10개월동안의 급작스러운 진행과 고작 3권의 연구서적..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중차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는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노무현과 수석대표 김종훈은 승진과 성과를 얻기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