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퍼나르기 지양·명예훼손 방지장치 필수::) 이른바 ‘연예인 X파일’의 파장이 대형 법정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서를 인터넷 상에서 퍼나른 네티즌들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명예훼손의 소 지가 다분한 이 문서를 유포시킨 네티즌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에 대한 비난여론이 제기되는 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 훔쳐보기’ 심리를 자극해온 언론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한하면 네티즌들에게 무조건적인 ‘도덕적 자제’를 요 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연예인 X파일 유포후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로 특정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욕설과 댓글 등을 쏟아내면 서 사이버공간에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세우기 위한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다.

◈사건 파장〓해당 연예인 소속 기획사와 한국방송연기자 노조 등이 집단소송을 검토중이다. 웰메이드필름, 스타제이엔터테인먼 트, 블루드래곤 등 X파일 게재 연예인 소속사는 20일 ‘연예인 허위 신상정보 유출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집단소송 의사를 밝혔다. 한결 측 은 상당수 연예인으로부터 소송관련 위임장을 받았으며, 조만간 파 일을 기획한 제일기획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편 한국방송연기자노조(위원장 이경호)는 21일 오후 서울 여 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번 파일유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 다.

◈인터넷의 힘〓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수능부정 사 건이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결식아동 부실 도시 락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여론은 이미 경찰의 수사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의 급속한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 또한 엄청나다. 이 사건처 럼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 수준의 문서를 동시다발적으 로 유포시키는 ‘사이버 윤리의식의 실종’이 심각한 수준에 이 르렀다. 실제로 연예인 파일이 공개된 후 일부 연예인들의 홈페 이지 나 커뮤니티 등에는 욕설과 비난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 럼 익명성을 무기로 무책임한 발언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인터넷 댓글문화와 무차별적인 ‘퍼나르기’문화 또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일각에서는 사이버 윤리의식의 실종을 비난하기에 앞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 상 오프라인에서의 도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는 주장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미디어본부장은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의식에 대한 전 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 오는 4월부터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개인정보보법’이 시행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서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등이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 고 있다.

이동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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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올려요 =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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