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몸이 건강할때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 쉽습니다. 잘먹고 잘쉬고 잘싸는데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잘 못먹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병이 생기면 약을 먹고 견디다가 자꾸 병이 키워져서 회복불가능한 수준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건강인데 경제 상황도 똑같습니다. 메르스요 ? 메르스 보다 더한 환난이 다가옵니다. 제가 볼때는 다음 총선 대선때 야당이 승리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이 혼란은 피해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잘 못먹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은 단계를 지나 약을 먹어야 관리되는 수준까지 온거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게 빚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건 출산율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고 수출 경쟁력은 자꾸 하향되며 내수는 밑바닥으로 꺼지고 있는데 부양책은 부동산이죠.
쉽게 비유해드리자면 과로에 스트레스 일보직전에 있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명약은 쉬는 겁니다.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쉬면 병이 나질 않는데 거기에 버티라고 당장 힘내라고 술을 붓는 형국이죠.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엔돌핀이 돌고 스트레스가 주는거 같이 보입니다. 술 한잔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말끔한 상태로 돌아오죠. 근데 문제는 술을 자꾸 자꾸 먹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용량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한계효용의 법칙처럼 말이죠. 쉼이 필요한 시점이고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경착륙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올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나갑니다. 삼척동자도 어 이러다가 훅가는거 아니냐? 할수 있어요. 우리 수출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수입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내수와 가계 정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죽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정상일수가 없고 정상으로 갈 가능성도 없죠. 간단하게 말해서 아예 그런 정책을 시도조차 안하니까. 최소한 기능성 약품이라고 챙겨주고 잠이라도 더 자게해주고 일이라도 쉬게 해줘야 건강이 살아날텐데 경제 정책이 그모양 그꼴인데요. 최소한 최저 임금제 일만원 시행 하루 9시간 근로기준법 칼 적용 게임이나 산업규제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일자리가 생길 분야 BT CT IT로의 경제 집중과 같은 정책적 요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기 지치지만 대가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 하나도 그른게 없어요.
노무현의 책을 읽어보면 노무현의 경제정책 생각을 읽을수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경제정책도 사실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끌어간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경제성장은 5% 성장을 유지했고 종부세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폈으며 외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고 북한을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정책을 계속 펴댔습니다. 그런 성과물이 개성공단이고. 노무현의 관심은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이 많았고 IT BT CT 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경제정책을 입안하다는 놈들의 말에 최저 임금제 올린다. 근로기준법 9시간 지켜라. 그런말을 안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억제하고 대출규제 한다. 그 말도 없어요. 게다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 역시 없습니다. 대가리가 멍청하니 그 밑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배깔고 눈치나 보면서 있는 겁니다. 나대다가 짤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대출규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 하고 정통부를 다시 만들거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새 사업에 대한 일관적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런걸 했습니다. 근데 그네언니의 창조경제는 아무런 정의가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경제정책에 분명한 가이드 라인제시와 함께 국정장악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 하고 나서 다시 보고해. 보고 후에 이렇게 해서 후속 보완조치 올려. 보완조치 후 이건 좋고 이건 성과 나쁘니까 성과나쁜 분야는 다시 후속 조치해라. 이게 정치죠. 근데 그런걸 대통령이 하냐 ? 대통령이 메르스 하나도 못 잡는데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할수 있다고 봅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명박보다 그네가 더 문젭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 그렇지 굉장히 머리가 잘돌아갔습니다. 그네언니는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이명박은 논의한걸 논의안했다고 우기다가 부시가 우리는 논의했다고 티비에서 말하지만. 그네언니는 오바마가 무슨 말 물어본지도 몰라요. 아름다운 국격 아름다운 우리나라 클라스. 한마디로 동네이장도 못할 위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가 나서서 도와줘서 국격이 하늘을 치솟아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몰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버틴 것만으로도 용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면 나라를 발전시킬 의지도 없고 역량또한 없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에 올랐으니 행정이나 경제 파트가 안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네언니가 잘하는 건 딱 하나. 의전하나 뿐이에요. 과거 독재자들은 공안정국 사정정국을 만들면서도 경제정책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안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서 시위할게 뻔하니까요. 안그러면 정권 뒤짚어 지는건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마냥 잘한건만은 또 아니에요.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못 건들었습니다. 재벌 개혁 사용자 중심의 노사 문화 땅투기 이 문제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산업 진출 새로운 북방정책을 통해 경제의 원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다음 정부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손되지 않으면 그 정권은 실패하고 말것입니다.
이제 개인들의 선택은 딱 하나에요. 정권을 바꾸느냐 이민을 가느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들은 이제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바꾸면 한 이삼년은 imf 수준의 경제적 위기를 견뎌내야 할겁니다.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때의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겠죠. 근데 김무성이 되면 빨리 이나라를 떠나세요. 그때부터는 완전 우리나라 헬게이트 열린 공산이 99.9% 입니다. 김무성 역량 있을거 같습니까? 김무성이 최저 임금제 만원 근로 기준법 9시간 지켜. 새사업 출시하라고 독려할 힘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가계 부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현재 대기업이 수출 경쟁력 약화된거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있을 까요?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산층이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안까고 사는 사람 없고 실직의 공포가 있는데 누군들 온전할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계속 안좋아지는데 지금부터 최소 5년은 힘들겁니다. 그네언니 3년차니까 2년 남았고 다음정권이 문재인이면 4년차 정도나 되어서 위기 극복할테니까. 근데 김무성이 되면 최소 10년은 힘들겁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되면 영어나 일어 되면 바로 이민 수속 밟는게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