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그간 뭐가 문제였었나.를 생각중이었는데
그간이라함은 IMF 이후임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업이 아닐까 하는...
나는 감은 있었지만 이걸 정리할 능력은 안되었는데
기업(경영자)과 근로자의 관계가 문제였던 거 같음.
이게 영삼옹 이후 계속 국회에서 노동법은 개악을 거듭해오거든. 그건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상황의 중심엔 IMF 로 인해 기업의 권력이 정부와 민간에 비해 방대해진 상황이 있었다.
애네들 살리려고 카드도 마구 발급해주고 FTA도 해주려했는데...그 전제로서 우리는 '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는다' 라는 생각을 아주 당연한 듯이 장착하고 수긍하고 있었다는.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선고하는 법도 그 맥락에 따르는데....노동자랑 대립이 일어나면 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형편임.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족벌재벌이란 점임.
이들은 철저히 언론과 공조하고 정부 공무원과 사법부를 관리해옴. 소위 말하는 삼성 장학생이라고 하는 거임.
게다가 재벌은 2세 3세가 계속 사업을 벌이는데....이들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망하지 않는 회사를 가짐.
그러다보니 결국 경영자랑 노동자의 관계에서 사회전반으로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밖에 없고
그 관계가 현실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 아저씨들이 입주자에게 인사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임. 기업과 사용자, 노동자간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되니깐.
이들은 입주자 대표회에 대해 철저하게 을중 을로 관계지워짐.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자이자 노동자이고 또 사장이라는 생각을 못함. 그저 모두 소비자로 통일.
갑질과 진상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 중심에는 기업의 권력이 가계와 정부에 비해 비대해진 상황에 있다는거임.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의 해결은
기업과 정부와 노동(가계)가 힘의 균등을 이룰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기업의 소유구조가 요즘 금수저 논란이나 교육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본질인 거 같음.
엄연히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왜 우리는 대기업이 누구네 가족꺼라고 생각하는걸까?
그리고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가 잘 산다고, 아주 의문의 여지없이 생각하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