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역시 9개국TPP문제로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한미FTA의 미국이 포함된 9개국버전이죠.
아직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것을 APEC회의에서 일본측장관이 참여하겠다고 질러버린것같습니다.(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몰랐네요)

11분30초부터 이 9개국 TPP협의의 위험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한미FTA가 최악중 최악의 사례로 소개하고있네요.

[내용]
한국회사 수출제품은 현지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원래 관세가 없기때문에 메리트를 받는 부문은 매우 미미함.

쌀무역은 겨우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국내 농가들은 가격경쟁에 밀릴것이 뻔함.

농업어업의 공재(씨심고 그물살때 필요한곳 빌릴곳. 아참 설명 쉽게했다ㅋ),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이내에 해체후 미국보험회사가 들어갈수있게됨.

자동차배기가스기준등도 전부 미국이 유리하게 조정.

지적재산권관련 미국요구 그대로 수용.

한국정부가 관장하여 싼가격에 제공하던 의약품이 너무싸다고 미국제약회사가 불복할경우 제소가능.

방송분야 외국자본참여규제완화

------>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환경,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권리를 잃게되었다.

오바마가 이번 한미FTA덕분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즉 한국내고용이 7만명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입는것과 같은 뜻.





라네요. 옴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