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돈 받은 초등교사 첫 실형(종합)



입시업체, 진학 담당 교사들에게 금품 
뇌물 수수 장학사·교사 적발 


법원 "교사직 박탈 마땅"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지난 99년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당시 52.여)씨에 대해 법원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에게 '저랑 할말 있지요','입학만시켜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감기 걸린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왔는데 인사도 없느냐'는 등의 말로 학부모의 방문을 유도한 뒤 금품을 받았으며 참다못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해 9월 타 학교로 전보조치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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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담 핑계 학부모 성추행…



학부모단체가 밝힌 '교원 성추행' 
"성폭력 교사 전원 퇴출하라" 
교단뒤 숨은 '제자 성추행' 
[사건사고] 전체기사 보기 


(::교원 솜방망이 처벌법 개정을”::)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의한 성추행 실태를 공개하며 ‘교단 성폭력’의 퇴치를 촉구하고 나 섰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들의 각종 성추행 사례를 발표했다. 학사모가 밝힌 성추행 사례는 그 동안 교육기 관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모은 것으로 학교 안팎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성추행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도 포함돼 있다.

학사모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모 고교 체육교사 A씨는 2003년 7 월 “왜 보충수업에 나오지 않느냐”며 제자 B양을 식당으로 불 러내 술을 먹인 뒤 “술 깨고 가자”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강원 인제군 모 중학교 교사 C씨는 2004년 3월 수업 도중 D양을 창고로 불러내 포옹하는 등 성추행 했고, 전북 익산시 모 중학 교사 E씨는 빈 교실로 제자를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자기 반 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전남 목포시 모 고교 한 교사는 2004년 4 월 중순 오후 9시께 여학생 1명을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불러 성추행하면서 술을 먹이고 담배까지 피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사모는 전했다.

수련회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남 거창군 모 고교 교사 F씨는 작년 3월 수련회 도중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 자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했고, 경북 영주시 모 여고 교사 G씨는 2000년 강원 속초시의 한 여관에서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 3명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방문을 잠그고 동침을 요구하며 성추 행했다고 학사모는 주장했다.

자녀문제 상담 등을 핑계로 학부모를 성추행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 H씨는 작년 3월부터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피해를 본 학부모를 상담하면서 4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부 모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줬고, 울산모 초교 교사 I씨는 작년 6월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학사모는 “교원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가해 교사 대부분이 여전히 교단에 있다”면서 “부적격교사 퇴출 법규를 전면 재개정하고 성추행·성폭행 한 교원을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성추행·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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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제자 3명 성폭행 고교교사 구속


(순천=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고교 체육고사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운동부 소속 여학생 제자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순천 모고교 운동부 감독 교사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B양 등 제자 3명을 기숙사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A씨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5년부터 이 학교에 근무해 온 A씨는 2001년 운동부가 창단되자 감독을 맡아왔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는 기소가 된 뒤 결정될 것"이라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코치 지도하에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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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세가지 기사는 전부 오늘 하루 것입니다 .
주위에 있는 여자 친구나 누나 여동생 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 얘기요 
백이면 백 전부 학교 다닐때 학교에 변태같은 선생 한 둘씩은 꼭 있었다고 
할 겁니다. 심하면 본인이 성추행당한 경험이나 그에 준하는 불쾌한 일을 
격은 사람도 적지 않을 거구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이 훨씬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마다있는 한 두명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우리아이들을 헤치도록 그냥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망신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학교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쉬쉬 한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송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 버젓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거지요. 
학사 행정의  비리도 중요 하지만 적어도 다른곳도 아닌 학교에서 그것도 삶과 인생을 배워야 하는
스승에게 저런 추악한 상처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안일어 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