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10년대에 금주법이 만들어 진 적이 있습니다. 1917년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콜 음료를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 18조가 연방의회를 통과해서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에 발효되게 되었죠. 

그 시절의 미국의 상황을 잘 그려낸 영화 ‘대부’를 기억하시죠? 영화 ‘대부’의 배경도 바로 금주법이 시행되던 그 즈음이죠. 갱 조직이 날뛰고, 치안은 불안하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경제는 추락하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주법 때문에 술을 밀수ㆍ밀송ㆍ밀매하는 갱 조직이 날뛰게 되었고 광란의 1920년대라고 불릴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겪게 되었죠. 금주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도시에는 무허가 술집이 많이 생겨났는데, 결국 금주법은 1933년 수정안 제 21조로 폐지되게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보았을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에서는 담배금지법이 입법청원되었죠.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담배를 키우지도,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소비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립암센터 박제갑 원장 손에 청원서가 전달되었는데..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담배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암을 유발하는 것이 담배뿐이겠습니까? 술도 있고, 대기오염문제도 있고, 유전의 문제이기도 하겠고,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담배제조매매금지법 입법청원이후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흡연자들이 죄인취급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처벌되어야 한다, 아니다의 논란같아 보여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금주법과 같이 담배금지법이 시행되면 1920년대 미국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담배산업에 종사하는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이들에게 딸린 100만의 식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만의 실업자를 양성하게 된다니요. 우리 경제는 이들을 책임질 만큼 건강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들 계시겠죠? 

분명 담배 밀수, 밀매하는 갱조직이 판을 치게 될겁니다. 담배는 오랜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 자리잡아온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왜 수십년동안 마약은 금지를 해 오면서 담배는 금지하지 않았을까요? 담배금지법을 주장하는 측의 말대로라면 마약과 담배는 다를것이 없는데 말이죠. 수십년간 법은 만들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마약만 단속하고 담배는 그냥 두었던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함께 해온 담배문화를 우리는 예술의 각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담배가 담아내고 표현하는 깊은 정서적 공감대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저 만들지 못하게 하고, 소비하지 못하게 하면 해결되는, 단숨에 법으로 금지시키고 강제로 금연하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로 인한 심리적 공항상태를 이겨내야 하는 1200만의 담배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으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흡연자의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고, 온 국민의 적용대상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의 심리나 개인의 담배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건강만을 주장하며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을 청원한 박제갑 원장측은 하루빨리 담배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