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불리스 돈불리주’ 세력이 꼽사리 인생이죠”

꼽사리는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뜻한다. 유식한 척하자면 무임승차, 더 근사하게는 무임승차자의 영어 표현인 프리라이더(free rider)라고 하면 될 것 같다. 프리라이더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공공재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안전한 삶이나 각종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모순을 파헤쳐 고발한 책 <프리라이더>를 썼던 경제전문가 선대인씨가 최근 꼽사리를 자처하고 나섰다. ‘나는 꼽사리다’(나꼽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막힌 꼽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경제편이라는 홍보 콘셉트에서부터 딴지일보 서버를 이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나꼼수의 인기와 프레임에 편승한다는 점을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꼽살이 나꼼수의 꼽사리라는 의미 외에 또다른 복선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꼽사리, 바로 프리라이더를 지칭하기도 한다. 나꼼수가 ‘가카 헌정방송’을 지향하듯이 나꼽살 또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온갖 특혜를 누리는 경제 기득권층, 즉 ‘대한민국 상위 1% 헌정방송’이 될 게 분명하다.

최근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사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는 선씨를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7월 출범한 세금혁명당 당수(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첫 방송을 제작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책적인 내용을 주제로 시험삼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꼼수 팀 같은 경우 방송은 올봄부터 시작했지만 5~6년 이상 알던 사이고, 그 전에도 방송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찰떡궁합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곧 날을 잡아서 같은 주제로 다시 하려고 해요. 한 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더군요.”

나꼽살 팀은 선 소장을 비롯해 우석훈 2.1연구소장, 김용민 시사평론가, 김소희 전 한겨레21 기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전문가 두 명과 나꼼수 운영자, 주부 등으로 진용을 구성한 것은 경제를 재미있고 서민 가계의 피부에 와닿게끔 풀어나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나꼽살은 나꼼수의 경제편 내지 자매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나꼼수의 경제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나꼼수처럼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또 경제라는 게 일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말로 풀기 어려운 수치들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꼼수와 같은 재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방송과는 다르게 술자리에서 뒷담화하듯이 편하게 얘기할 거고요. 기존 언론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분석, 해설, 주요 경제 행위자의 뒷이야기, 경제정책 결정 과정, 또 그런 게 누구한테 이로운 것인지 등을 낱낱이 보여주자는 거죠.”

기존 언론과의 차별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예는 언론이 왜 그런 기사를 쓰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죠. 언론이 왜 기업 편을 드는가, 광고와 어떻게 엿 바꿔 먹는가, 이런 얘기 말이에요. 제가 신문기자로서 경험도 있으니까 한국의 언론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이 무엇이고, 그런 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선 소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서 6년 일했고, 미디어다음에서 1년 반 정도 기사를 썼다. 기자 시절 그는 특히 예산 낭비 사례를 파헤쳐 많은 특종을 했으며, ‘이달의 기자상’을 4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서울시 정책전문관과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하면서 부동산과 세금 문제 전문가로 자리를 굳혔다.

“전세난을 예로 들어 볼까요. 전세난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매매시장이 맛이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세 쪽으로 시장 수요가 이동한 거거든요. 집주인은 전세를 놓아서는 저금리 상황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증부월세나 반전세 쪽을 선호하는 거고요. 결국 전세 수급의 불일치가 전세가를 끌어올린 힘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약발이 거의 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기존 언론을 통해서는 사람들한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죽 하자는 겁니다.”

풍자가 가능한 정치·사회적 이슈와 달리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 이슈를 ‘나꼼수 버전’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이 뭡니까.

“우선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제도권 방송과 언론이 사실상 정부에 거의 장악된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슈가 정치·사회 분야잖아요. 저는 언론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경제 쪽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벌을 비롯한 광고주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민 가계를 대변하는 경제정보의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틈새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1%의 꼽사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재벌과 권력, 토건세력 등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정반대의 ‘땅불리스 돈불리주’를 일삼는 세력이야말로 꼽사리 인생이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곡동 사저는 세금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고 신당동 건물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런 게 꼽사리죠.”

선 소장은 지난 7월 15일 공식 출범한 세금혁명당 대표 역할도 하고 있다. 세금혁명당은 명칭상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세금재정이라는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압력을 행사하려는 운동체’다. 미국의 ‘무브온’ ‘티파티’ ‘커피파티’와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다. 세금혁명당도 지난 3월 30일 문을 연 페이스북 페이지 등SNS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세금혁명당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면 8500명 정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의 애드온 그룹 등을 합하면 1만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대선 때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처음에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목표는 일단 그렇고요. 이런 조직은 어떤 계기와 맞아떨어질 때 계단식으로 한 번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꾸준히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재정개혁 10대 과제라는 걸 내놓았는데 박원순 후보 캠프가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된 거죠.”

세금혁명당이 정파성을 띠는 조직은 아니라고 했는데, 혹 나경원 후보 쪽에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제안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나 후보 측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양쪽 후보를 불러서 토론을 붙일 생각도 했는데 방송사 토론이 잇달아 잡히면서 저희가 끼어들 여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10대 과제도 처음부터 박 후보를 지지하고 나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정과 더 멀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까지 평가해서 재정개혁 과제들을 설정한 것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나 후보가 각종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로 비춰볼 때 도저히 접근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면 재검토라든가 오 전 시장 시절의 전시성 사업 중단 등과 전부 배치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지난해 <프리라이더>와 올해 <세금혁명>을 냈는데, 주로 세금을 중심으로 경제를 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돈보다 남의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웃음) 공공의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눈먼 돈처럼 쓰이는 걸 접할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세금혁명당을 만든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왜 세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수 1%가 독식하는 구조가 된 거죠. 저는 특히 부동산 거품이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거품의 이면일 뿐이에요. 부동산 거품이 잔득 부풀어 오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빚내서 부동산을 띄워놓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내·외부 충격에도 급격한 사회·경제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위기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88만원 세대나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것도 그 폐해의 일부인 거죠.”

2005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를 내는 등 오래 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해온 선 소장은 이 대목에 이르자 말이 길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동산시장은 그 거품이 꺼지는 방식에 있어서 폭락이냐 장기적인 대세하락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이미 맛이 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앞바다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충격이 조금씩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똥바가지를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젊은 세대가 다 뒤집어써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억지로 떠받치려고 공공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려버렸어요.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확정돼 있는 채무만도 제가 볼 때는 1200조원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도 크게 보면 재정위기인 것이고, 미국 반 월가 시위도 결국 세금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왜 이런 문제가 간과됐다고 봅니까.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세금혁명당을 제안한 것이고요. 세금이 불공평하게 걷히고 엉뚱하게 쓰이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던 건데 <프리라이더>나 <세금혁명>을 보고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생생한 사례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한 구조를 보여준 거거든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입에 거품을 물었다’ ‘분노한다’ ‘화난다’, 주로 이런 반응이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는 분도 많았어요.”

선 소장은 트위터 친구로부터 ‘같이 문제를 해결할 단체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세금혁명당 같은 걸 한 번 만들어볼까’라고 리트윗(RT)을 했다. 무수한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세금혁명당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결국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말했듯이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수와 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전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공평한 세제와 황당하게 나가는 세출 전반을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래도 가용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세를 거론하고 부유세 얘기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워런 버핏은 자기가 회장으로서 받는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등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저 역시 생산경제보다 자산경제 쪽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도 결국은 세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복지라는 것도 결국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구조를 만들지 않고 돈 써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실업수당을 아무리 늘린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많이 확충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방법론상으로 중요한 전제인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글·신동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석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110261141361&pt=nv



선대인, 우석훈, 김소희, 돼지아들목사의 '나는 꼽사리다' 곧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꼼수보다는 진지할 같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1회는 아마도 내곡동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매주 나꼼수와 더불어 자매품 '나꼽살'의 출현이
반가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