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칼럼] 당선무효형 판결날 수도
박원순 캠프의 선거법 위반
투표 당일날, '비상선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선거운동
  
변희재 객원 논설위원
이날 오후 3시50분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한 결과 오후 4시 현재 박 후보가 나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지역에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0.6% 차이로 아쉽게 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패한다”고도 했다.

현재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 회견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독려 메시지를 보낸 주체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박 후보 캠프가 메시지 송신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 측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정정발표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즉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당일 4시부터 8시까지는 이른바 박원순 후보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시간이다. 이런 시간 대에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아 누구도 알 수 없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이 예측안을 발표하여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우상호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은 대다수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했고, 특히 미디어다음과 같은 친노포털 사이트는 메인뉴스에 볼드체로 게재하며, 선동하고 있다.

투표 당일, 그것도 마감 4시간 전에, '열세'라는 예측안을 유포하며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법 처벌의 수위도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기준이 된다.

투표 당일의 불법 선거운동은 좀처럼 사례가 없을 정도로,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철저히 이를 준수해왔다. 박원순 후보와 캠프는 이러한 선거의 규칙마저 파괴하며,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선관위 조사에 따라, 불법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오면, 서울시장 선거를 또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