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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53116
    작성자 : AsanteSana
    추천 : 11
    조회수 : 1950
    IP : 116.47.***.3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5/03/30 12:14:14
    http://todayhumor.com/?sisa_1253116 모바일
    헌재 판결 미루는 이유

    원래라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경에는 헌재 판결이 나와야 했는데

    슬금슬금 미뤄지더니 이젠 아예 4월로 넘어가네요. 

    사실 원래 판결 날 거라고 예상했던 3월 초중순을 넘어갈 때 촉이 온 게 있어요. 

    판결을 빨리 내면 2월 말에도 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헌재 판결로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면 그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만약 2월 안에 판결이 나버리면 4월 대선이 되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국힘, 당시 새누리당은 4월 대선을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주기라서 보수당에 유리한 기조가 형성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5월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달이라서 역시 새누리 당에 불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탄핵 후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없기도 했구요. 

    그런데 선거가 6월달이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었을 거에요. 

     

    아마 이번 헌재 판결은 탄핵 인용으로 날 겁니다. 

    그런데 국힘 쪽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평결 미루는 건 결국 어떻게든 5월 대선을 피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항간에는 4월도 넘어갈 거라고 하던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떻게든 6월 대선 만들려고 할 거에요.

    대선을 지더라도 참패하면 의석수도 딸리는 국힘이 남은 5년을 정말 질질 끌려가야 하거든요. 

    헌재에 있는 보수쪽 판사들은 절대 그렇게 되도록 안 할 겁니다. 

     

    저 놈들 목표는 6.25 근처에 대선 떨어지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퇴임하는 판사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건 그거대로 절차상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0일 전후로 판결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현충일 전후로 대선일이 잡히도록 버텨보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보다 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결을 미루는 건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 이외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진짜 기각 노리는 거면 헌재 판사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거구요.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저 놈들이 이렇게까지 간을 보는 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대규모 집회로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당연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팔짱끼고 있었던 게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 권리 당원인데, 집회 참석 요청 문자가 불과 몇 주 전에야 오더라구요.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어요. 

     

     

    암튼, 마지막입니다. 

    힘을 합쳐봅시다. 

    다들 빠이팅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5/03/30 12:27:06  1.238.***.243  싼타스틱4  7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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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계룡산곰돌이(2025-03-30 12:18:04)110.35.***.169추천 5
    이지경임에도 현충일이라고 2찍하는것들이 많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운이라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 선택한 망조가든 대한민국요

    어쩔수없어요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지금 사태도 민주주의국가니까 국민대다수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거지요
    댓글 1개 ▲
    AsanteSana(2025-03-30 22:49:20)추천 0
    맞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만든 데에는 그런 걸 보고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현충일 끼었다고 극우가 득세하는 것도 마냥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보수 행보를 보이는지 읽어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번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가 빨리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통일친일척결(2025-03-30 13:46:15)175.214.***.118추천 1
    형식이
    형두
    기각이라
    지금5대3임

    형배
    그만두기전에
    5대3기각하고
    형배는
    최선을다했지만
    죄송이랄꺼임

    마재판관을
    막은이유임
    저 ㅅㅆㄲ들이
    댓글 1개 ▲
    AsanteSana(2025-03-30 22:50:35)추천 2
    제 생각엔 그냥 버텨보는 것 같기도 해요.
    기각시키면 전세계적인 비웃음꺼리,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걸 아무리 바보라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평결 연기되는 것까진 참겠는데, 기각까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알섬(2025-03-30 13:50:46)172.71.***.156추천 1
    꿈에 가까스로 탄핵되더군요.  피말라씀.
    댓글 1개 ▲
    AsanteSana(2025-03-30 22:51:09)추천 0
    저도 탄핵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별 시덥잖은 걸로 저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못내 못마땅하고 짜증나네요.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2025-03-31 12:51:16
    낭만코치(2025-03-31 13:11:07)210.97.***.97추천 2
    탄핵 나면 다행입니다.
    헌재 재판관 1명이라도 완료 사인 안나면 발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배째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가족 중 누군가가 검찰 캐비넷 속에 고이 모셔져 있겠죠.
    법관 양심상 기각 판결문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인용 판결문을 쓰면 캐비넷이 열릴 꺼고, 그냥 판결문을 아무도 모르게,
    4월 18일 이후로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겠죠. 헌법 재판관도 탄핵 하겠죠.
    윤석렬이야 탄핵 되던 말던, 나라야 두쪽 나던 말던,  시위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말던,
    내 판결문은 오픈 안되었으니, 내 가족은 안전하겠지.

    이래서 사돈의 팔촌 까지 범죄 기록이나 의심사건이 있으면 재판관, 검찰, 고위 공직자에 앉히면 안됩니다.
    댓글 1개 ▲
    굿바이얄리(2025-03-31 16:44:04)172.68.***.48추천 1
    캐비넷 열리는게 후에 감당할 일 보다 크진 않을거같네요 후에 일어날 어떤식으로의 일보다요
    어쩔까나(2025-03-31 13:23:38)203.230.***.146추천 0
    일리있습니다. 결론은 났지만 대선은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기에 적절하네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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