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그럼 당장 이재명이 대통령후보되는데는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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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52869

작성자 : 곱창시러★

추천 : 5

조회수 : 1115

IP : 112.168.***.112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5/03/26 15:40:16

http://todayhumor.com/?sisa_1252869

그럼 당장 이재명이 대통령후보되는데는 문제 없는거죠?

옵션

창작글

파기환송이 있다고 해도 그럼 2심을 다시하는 거니 60일내에 후보박탈이 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원심 확정이면 더좋구...

대법에서 2심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형까지 확정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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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3/26 15:50:23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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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입지않겠다(2025-03-26 15:42:31)118.37.***.3추천 4

대법은 2심 재판 진행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나? 를 살펴서 있으면, "다시해~" 라고 돌려보내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에서 "너 유죄! 징역!" 이렇게는 못해요. 그냥 고법으로 돌려 보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엄청 걸릴 거라서, 그 시간 지나도록 대선 안하면, 이미 나라는 작살 나 있을 듯...

댓글 1개 ▲

★곱창시러(2025-03-26 15:44:30)추천 2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말도안되는 결과를 너무 많이 봐서... 확인차 올려봤습니다^^

★S2하늘사랑S2(2025-03-26 15:45:13)222.104.***.172추천 3

요즘은 상식과 아는것, 이제까지의 전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헌재라는 산만 넘으면 되겠네요..

댓글 1개 ▲

★곱창시러(2025-03-26 15:48:26)추천 1

ㅎㅎ 저도 이번 판결의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면서
혹시나 싶어 확인글 올렸습니다.

★깜동여우(2025-03-26 15:48:07)218.149.***.67추천 0

아니요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댓글 0개 ▲

★레또가르디안(2025-03-26 15:50:08)124.51.***.31추천 0

문제는 없는데 이 사건으로 죄명만 달리해서 또 재판걸겁니다

댓글 0개 ▲

★곱창시러(2025-03-26 15:52:24)추천 0

ㅎㅎㅎ 이제 헌재가 시간끄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댓글 0개 ▲

★Fake_Love(2025-03-26 16:21:18)112.147.***.169추천 0

대법에서도 때로는 선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재명이 대세를 거머쥐었으니 대법원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겠죠.

댓글 3개 ▲

★곱창시러(2025-03-26 16:26:59)추천 0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는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곱창시러(2025-03-26 16:35:27)추천 0

https://www.lawtimes.co.kr/news/196983

이런게 있었네요

★Fake_Love(2025-03-27 00:04:40)112.147.***.169추천 0

네 맞습니다. 파기자판. 검색해보면 뜨문뜨문 나와요. 물론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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