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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은 풀어줌.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5시간?)했지만. 기사 몇줄 내놓고, 보통항고도 조용히 포기.
누가 보면 서로 의견이 안맞는줄로 알겠다.
내부게시판에 이번결정에 대한 반론을 재기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에도 구체적인 인터뷰를 했거나 지금 이순간도 강력히 항의 하는 사람이 없다.
지들은 엘리트들이고..
지들 이하 국민들은 다 개돼지로 보이나?
민주주의를 망치고...
법치주의를 망치고...
이건 어떻게 수습할려나? 할텐데. 수습할 생각이 애초에 있었을까 싶다.
예측해 보자면, 정보공개? 요청 해봤자.. 애초에 저런 잡범들.. 영장청구/발부/구속일시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기나 하겠나? 법치주의가 시작한 이례로 단 한차례도 시간으로 따져서 산정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건으로 판례가 생겼다고?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1심재판 단 1건의 사례가 판례로 인용을 한다고?
애초에 대법까지 갈 길은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상황이니. 이 특혜를 누가 또 누릴수 있을까?
자칭 엘리트들의
국민은 커녕..
인간이하 개돼지 취급에..
너무 자존심 상해서... 욕지기가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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