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개인적인 정치망상 분석글인데요
사실이 아닌점 지적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검찰 구속기소 후 윤석열 대통령의 추후 노림수?

검찰과 윤대통령은 한몸인데 뭔가 위화감이 들어요..오히려 윤대통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인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형사 재판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편이라서 유리하게 작용 한다면,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소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유명무실해지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통해 친중 세력과 내각제 세력을 부각시키고, 다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제 vs. 내각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택

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지만, 만약 대통령제를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내각제 세력은 민주당 내 친문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제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번 탄핵 심판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각제 세력과 윤 대통령의 선택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고, 친문계 세력과 가까운 인사들이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친문계는 예수회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조건으로 내각제 세력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각제 개헌을 위한 정치적 연기를 하고 있다면, 그 거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친문 세력은 국힘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날려버리고 내각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내각제 세력과의 거래를 거부한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상황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제가 무너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비명계, 그리고 국민의힘 내 내각제 연합 세력과 싸워야 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치권 내에서 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친중 인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리 외교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격을 보면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굴종하는 성격이 아니고  오직 국익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어느 나라와도 대한민국의 이익이 된다면 협력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닮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진짜 친중 세력인 친문계 및 국민의힘 내 내각제 세력이 가려지고 있는듯 합니다. 이러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론

윤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면, 대통령제가 무너지고 내각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과 내각제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로 끝날지,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 내각제 세력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층에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개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