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해서 사면권 제한 법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1248365

작성자 : 애공이★

곽상언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사면권’ 제한…탄핵 윤석열도 적용”

“나라의 근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를 사면의 형식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출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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