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발포명령 진술 확보는 요리위의 꽃장식 같다

게시물ID : sisa_1245697

작성자 : SuRiPark★

추천 : 4

IP : 172.71.***.3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4/12/10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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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발포명령 진술 확보는 요리위의 꽃장식 같다

물론 이 진술을 확보하면 얻어 낼 수 있는 것들이 더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확보를 실패하거나, 말장난 등에 스탭이 꼬이게 되면, 이미 실탄통 들고 국회에 군인을 투입했던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발포 명령 없었다' 같은 말로 일거에 희석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조금만 예민해도 그런 소리에 동요되지 않겠지만, 지금도 11%는 지지하고 있는 숯불이 남아있는데 굳이 기름을 부어 줄 필요가 있나? 나는 회의적이다.

단순히 내란죄로 이미 기소를 하고 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가중처벌을 위한 조건으로 던져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요소를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을 지 모르는 자들에게 진술에만 의존해야하는 증거의 특성상 설익은채로 이 시점에 내던지는건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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