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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여기저기 좋아요 누르고 있는 분들이 보이길래
퍼와봤습니다....
사진이 자꾸 안올라가서 내용만 긁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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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활성화하자고 매춘하자,마약거래 무기거래 막 하자고 알아듣는놈들은 머리에 똥찬 좌좀들밖에 없음..
지하경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으며 계측되지 않는 경제활동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를 말한다.
불법적인 지하경제: 매매춘 마약거래 장기밀매 등등
합법적인 지하경제: 비법인 자영업체, 미보고임금 등등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지하경제는 존재한다
20%선은 다 깔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수로 걷히지 않는 경제규모를 뜻한다.
뭐가 됐든 그냥 국가 GDP 통계에 안잡히면 다 지하경제라고 할수있다.
거래의 종류가 뭐냐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세금 내느냐 안내느냐 차이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수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커서
그 중에 합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정식으로 파악해서 세금 걷자는 이야기는 특별히 이번에 나온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이다.
그럼 왜 가만히 놔뒀었나?
1.세금을 거두겠다는 계획
2.세금을 거두는 행위
3.그 세금을 잘 쓰려는 의지
등등 세금을 거두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세금 < 세금 거두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면 그냥 놔둔다
박근혜 후보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작정의 증세(포퓰리즘을 위한)를 지양하고 세금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을 더욱 더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성장률 이면에 부패와 지하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비대해져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시진핑 정부는 이번에 해결사 왕 부총리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경제 효율화를 이룩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과외같은거나
애들모아놓고 가정집에서 사설 강습하는거
뭐 노점상에서 물건파는거
가게에서 현금으로 물건사면 좀 깎아주고 소득신고 안하는거 이런거
그런걸 정식으로 파악하자는 주장이다
활성화냐 양성화냐 말이 중요한게 아니고
말실수는 했지만 뉘앙스를 알아들어야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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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ㅂㄱㅎ가 말한 지하경제는 불법거시기가 아니라 과외와 같은 현금거래에 대한 거시기 이다.
2. 말실수는 했으나 그런걸로 말꼬리 잡지 말고 뉘앙스를 알아들어라
말실수는 했지만 뉘앙스를 알아들으라고?
활성화냐 양성화냐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지하경제 언급한게 세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어디 외교나가서 그따위 말실수나 한번 해보시지
국격이 얼마나 높아지나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아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거두어 지고 있어요 홍홍홍"
지랄 똥을 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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