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매수, 사법 판결,형량거래도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1243192

작성자 : 아니근데진짜★

추천 : 3

IP : 58.224.***.1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4/11/15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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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사법 판결,형량거래도 가능한가요?

스포츠 경기에서 개인 또는 단체 운동에서 심판이 경기 승패에 영향을 주다보니 사전에 심판을 돈으로 매수해서 경기가 한쪽에 불리하게 만들고 경기가끝나고 추후에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밝혀져 처벌받고 하는 사례가 있듯이

재판에서 판사를 돈 또는 어떤 대가를 준다거나 임기 마치고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해서 의도적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판결하는 일은 없을까?

한마디로 판사가 뒷돈을 받고 돈을 준 측에 유리하게 판결한다는게 가능한가요? 그런 일을 막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3심제다보니까 1심 판결은 그럴수있지만 2심,대법원 판결은 그런게 통하지 않을거라고 마냥 믿어야되는것인지?

이미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거나 정치성향의 영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질수도 있단 생각이 들긴합니다.

교육과정과 시험성적으로 판검사가 되어 법률 조항에 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지혜도 갖춘 사람이 판검사가 되어야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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