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
https://www.inews24.com/view/1636157 루프톱 카페 좌석을 만들고 "음식 주문 별도" 로 순수 자릿세로 수십만원씩 땡기는 상황입니다.
이래놓고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운운하는데, 저것들은 족족 밟아죽여야 해결되는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078900051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06400005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185 광안리 일대 불법 숙박 업체 관련 빼액질 - "우리나라만 규제가 너무 쎄다" 운운하는데.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1 이전에 산불 났던 곳에서 "보상" 요구하던 숙박업자 라는 것들이,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 불법 숙박업" 으로 밝혀졌던 사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만 규제가 너무 빡세다 운운하는 것 중 하나가, "공유 숙박업이 왜 등록하고 세금내야 하냐. 우리나라만 이런다!" 빼액질하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zfq0el4rR4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숙박업에 등록을 요구하는 건 우리나라 뿐이라는 등등으로 "한국에 문제있다" 운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에어비앤비 공식 사이트부터 '각국의 영업 허가'를 받으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https://www.airbnb.co.kr/help/article/2177 위에 언급한 유튜브 뉴스의 경우 '허가증 위조' 에 가까운, 엉뚱한 영업허가증을 걸어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공유 경제를 두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는 이상한 발상이 꽤 흔하게 보이고, 이를 두고 '우리나라만 그런다' 라는 개소리도 꽤 있는데.
https://www.google.com/search?&q=공유+경제+세금 OECD 에서도 '공유경제 과세방안' 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si.re.kr/node/61285 독일 등등 유럽국가들도 '숙박업 신고' 가 기본이며, 세금도 내야 됩니다.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14 미국 또한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에 문제 있다" 라고 팩트 싹 덮어놓고 빼액질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런 벌레들입니다.
다른 예시로, 광주 모텔 화재 사건의 경우 "소규모" 라는 이유로 안전 규제 소급 적용이 안 된 것 때문에 스프링클러조차 없어서 일어난 참사인데.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33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37 이 때문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소규모 소급 적용"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법 숙박 업자를 족족 찢어죽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증명됩니다.
법제화를 또한 "안전 시설 등의 규제 적용" 을 피하고 싶어서 저 ㅈ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52 공유 숙박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한 게.
부동산 투기 하다가 남는 방을 공유 숙박이라는 명목으로 돌리는 것들이 천지에 깔린 겁니다.
저게 골치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 세력" 과 얽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데도, 저것들을 족족 찢어발겨야 하는 게 "심한 말"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