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검사가 잘못한 걸 세금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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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1000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0

조회수 : 1937

IP : 211.219.***.3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4/08/30 15:58:04

http://todayhumor.com/?sisa_1241000

검사가 잘못한 걸 세금으로 왜?

[단독] 검찰 '과오'로 무죄 매년 700건…'형사보상금' 지난해만 568억 나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5864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수감 위기에 놓였던 무죄 피고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매년 편성 예산을 초과해 집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차인 2023년에는 '568억원'을 지급해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늘어나는 보상금 지급 탓에 부족해진 예산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까지 당겨썼다. 검찰의 '단순 과오'로 인한 보상금 지급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과오를 저지르는 검찰은 짤리지도 않아 책임도 안져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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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8/30 16:08:28 175.199.***.65 REDRRR빨간달걀 799604
[2] 2024/08/30 16:43:57 211.226.***.123 8vs0 782011
[3] 2024/08/30 16:55:21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4] 2024/08/30 17:28:56 49.171.***.126 내용무 75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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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08/31 00:14:09 222.238.***.66 슈가럽 767674
[10] 2024/08/31 15:01:18 172.70.***.148 암바시술소 1580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REDRRR빨간달걀(2024-08-30 16:11:35)175.199.***.65추천 7

또 한 가지 더.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잘 쓰는 게, "피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 라고 노동자를 압박하는 겁니다.
심지어 연차를 쓴다거나, 근무 중 사고로 인해 다쳐서 쉬는 것을 두고 "피해를 끼쳤다" 운운하면서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잖습니까.

https://blog.naver.com/dglabor/220982750749
일반 국민 - 노동자에게는 잘만 "피해보상하라" 이러면서 협박 잘 하면서, 잘나신 엘리트들에게는 안 그러는 것도 참 신기하죠?

댓글 0개 ▲

★낭만코치(2024-08-30 17:21:23)58.227.***.3추천 5

검찰 급여에서 땡겨 가야지.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2024-08-31 15:01:18

★놈비바띠(2024-08-31 15:43:48)172.71.***.207추천 0

어질어질하다ㅡㅡ

댓글 0개 ▲

lucky(2024-08-31 17:06:23)218.48.***.67추천 0

검사 판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철밥통들이었군

댓글 0개 ▲

★잘못들슴다(2024-09-01 00:44:06)172.70.***.130추천 0

장모랑 딸도 받았으려나

댓글 0개 ▲

★비와그리움(2024-09-01 12:34:00)221.158.***.157추천 0

레고랜드도...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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