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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증원은 돈을 잘버는 특정 인기과에 몰리는 의사들의 문제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 문제로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계획된 정책이였습니다...
또한 특정과의 의사 부족으로 의사들의 피로 누적도 문제가 됐었죠
즉 현재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해져 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란 판단에서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료인 증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힘당과 결탁한 최대집 같은 막장을 의협회장으로 뽑고 환자를 인질잡은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환자들의 피해를 두고 400명 증원조차 실패했습니다
그런대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2천명 증원을 윤석열 정부는 목표로 세웠습니다...뭐 그 근거를 달라고 했으나 그조차도 속시원히 밝히지 못하는 2천명 증원이였죠
당연히 의료 단체는 반발합니다..그럼 윤석열 정부는 반발에 대한 준비를 했었냐...하긴 했던듯 싶습니다...
바로 힘으로 누르는거였죠...마치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힘으로 눌러 복종시킨거처럼 의료인들도 그렇게 복종을 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대 화물연대와 의료인들의 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화물연대는 그 업이 생계에 직결되어 굴복할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조직이라면
의료인들은 그 업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지식은 다른 여러 길을 열어 놓을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 누를수 있는 부류들이 아니였죠
결국 무조건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해 의료인 증원을 무대포로 실행 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실패했고 수개월째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혐의로 죄를 물어야 합니다...이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환자들이 사망한거고 살인이 되는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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