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면 어떻게 될까요 ? 한국의 버블 붕괴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반세기가 될것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버블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안이라도 찾겠죠
부동산 버플붕괴 + 수출대기업의 실적악화 + 인구 절벽 이 3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겹치게 되었다는 것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 부동산 버블과 인구절벽(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 이 동시에 겹쳤죠
하지만 일본은 거대한 내수시장 + 일본국민의 막대한 예금액 + 여전히 잘나가는 일본기업(플라자 합의 이후로 실적이 급감했지만...)
미국이야 기축통화 달러가지고 전세계를 가지고 노는 반칙플레이어 니까 제외하고
일본은 경제적 능력에서는 괴물이었던 국가입니다.
그 좁은 땅떵이에서 1억 2천만이 살아가면서 자원도 적은데 그정도의 경제적 부를 축적 해왔으니
이것은 세계 경제학자 어느 누구도 찬양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이죠 뭐 그런 괴물같은 일본도 거품 조절 못해서 붕괴했지만요 ㅎㅎㅎ
지금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주요 근간 산업이라는 것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죠 ? 조선, 중공업, 철강, 자동차, 전자 , 화학 대부분의 근간 산업들이
중국에 의해 잠식 당하고 일본의 엔저공세에 치어서 맥을 못추고 있어요 실적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 90년대 일본 거품기에는 그래도 일본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잘나갔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건재 했고 2000년대 까지도 비교적 선방해왔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70~80년대에 엄청나게 벌어놓은 외화로 국민들 대부분이 많은 예금액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한국 서민 가정
은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높은 학자금에 전월세 집값등으로 인한 지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은 더디었죠
기업의 경우도 대기업에 몰아주기식이다 보니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다 죽어버렸고 이 중소기업들도 독자적인 사업 능력이 없고 대기업에 거의
매여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하겠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 중소기업이 규모를 늘리거나 기술력을 축적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다고 일본처럼 1억 2천만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인구 차이가 2.5배이지 내수의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6배 규모입니다.
일본이 80년대후반 버블이 터졌어도 일본 정도 되는 국가니까 그정도의 버블을 감당할수 있었던 거죠
한국은 imf 회복 직후부터는 체질 개선을 했어야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을 맞추고 수출에 목매는 구조가 아닌 내수와 수출이 적절히
균형을 맞출수 있는 쪽으로 가되 대기업도 가격경쟁력으로 수출 할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높여 수출 하는 쪽으로 가야했죠
전자와 조선등 몇몇 분야에서 일본기업이 왜 한국에 밀려 난지 아십니까?
아직도 기술력 자체는 한국이 잘한다는 조선분야와 전자분야도 일본에 상당히 큰 격차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한국기업이 몇몇 분야에서 일본기업을 눌렀을까요 ? 그것은 저임금 고환율 정책 덕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격경쟁력으로 후려치기
하니까 일본 제품을 앞설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술력 이 진화한 만큼의 제품을 내놓지 못합니다. 기술력이 100이라해서 그 기술력을 총 동원한 제품을 내놓으면 이것은 상용화
가 안됩니다. 그정도의 뛰어난 제품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가에 대량생산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놔도 수요가 적으면서 가격은 턱없이
비싸니 누가 살까요
그래서 기술력이 100인 기업도 실제로 제품은 80인 제품 을 낼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술력이 90인 기업도 70~80의 제품을 내어 버리면
기술력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양 사의 경쟁은 가격 경쟁력문제가 되겠죠 일본이 한국기업보다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한국처럼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할수도 없고 한국처럼 저렴한 임금에 사람을 쓸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처럼
하청기업 심하게 옥죄는 것도 할수 없고 일본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종신고용 형태 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안팎입니다.
반면에 일본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에요 명퇴나 이직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종신고용이죠 그러니 한국 제품은 해외에서 헐값으로 팔수 있으니 해외에서 서민이나 빈민층들이 한국 제품을 애용하죠 해외에서 삼성폰 쓰는 사람들 보세요 못사는 나라가 삼성폰 많이 쓰고
못사는 사람들이 현대차 많이 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bmw 벤츠와 같은 고급 브랜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때도 있었어요 비정규직 고용을 임금을 적게 주고 하청업체에 싸게 부품 공급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니 불과 1000~2000만원
대의 저렴한 자동차를 팔면서도 높은 영업이익율을 기록하죠 (일반적으로 사치품일 수록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최근들어서 정부가 매우 다급해진거 못 느끼셨습니까? 왜 연일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저금리 기조로 나갈까요 ?
다음 총선을 생각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부동산을 볼모로 한몫 잡을수 있죠 그런데 벌써부터 부양책 남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든카드인데 그걸 벌써 꺼내버렸으니까요.
한국경제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할것입니다. 이런 제 의견에 반박을 하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죠 한국경제 회복기에 있다 괜히 유언비어 퍼트리지 말라고 하죠
김대중 정권때 imf 회복하고 노무현 정권때 국가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정책이
내실을 다지는 쪽이 아니라 또다시 수출에 올인하는 쪽이었고 부동산 거품을 즐기자는 식이었죠
지난 10여년 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제 체질을 변화시켰어야 했는데요...
이제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앞에서는 죽음 밖에 없어요 수출만 하면 잘살게 될거라는 믿음
삼성, 현대가 돈벌면 우리도 잘나갈거라는 믿음 분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수출기업 밀어준다고 원화 가치 하락시켜서 서민들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죠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새누리당 뽑더군요 ㅎㅎㅎ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바꾸고 싶은분들 많았을테지만
그사람들 집때문에 새누리당 뽑을수 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꺼지면 죽음이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건 정책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 부양책이 미봉책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이제 죽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선거할때 썼던 손가락 당신들 스스로가 자르고 싶어질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입니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무능한것이 가장 큰 원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