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사퇴,임명이 계속 2인 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게시물ID : sisa_1239210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5

IP : 112.160.***.9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7/04 14:08:44

http://todayhumor.com/?sisa_12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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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사퇴,임명이 계속 2인 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결정이 합의든 협의든 결국 그 두명이 여당몫인원으로 결정된다는 거고.

계속 탄핵 시키고 다시 임명하고를 반복하게 될 것임.

이 문제는 임명된 인원의 불법적인 행동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 아닌데, 굳이 개인의 자격문제나 법적인 잘못을 찾아 위원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동관 탄핵 전 사퇴하고, 또 김홍일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그 전에 사퇴함. 그러면서 야금야금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음.

국정의 거의 전분야가 개판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거 같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2인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야 하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견됨.

이 문제는 결국 방송장악을 원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벌어지는 일들이 하도 많고 전방위적이라 기억하려고 정리하는 글이라도 써둬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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