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산업안전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노동계는 “본질은 안전의 세부 기준은 고시나 가이드로 바꿔서 (사업주) 처벌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오늘 대형 화재가 났죠...안전은 두번 강조해도 부족하고 열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선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