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후 다음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게시물ID : sisa_1238560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3

IP : 220.124.***.14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4/06/14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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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뀐후 다음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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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황 증거들이 검찰의 어거지 짜맞추기와 검찰과 쌍방울 회장과의 뒷거래 의혹을 가르키고 있는데

1심 판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란 어마무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속에선 절대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 상황도 아니고 정치적 판결로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 내고 있음

이것을 원위치 시킬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썬 다음 대통령에겐 절대적으로 사면 복권의 권한이 필요하고 그 대통령은 지금 이뤄진 판파 판결로 피해본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을 해줘야 할거라고 봅니다

...

예전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으로써 지금의 주장을 할 상황이 왔다는게 참 씁쓸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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