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아침 이슈 5개</p> <p>숏컷뉴스</p> <p>2024-06-14</p> <p> <br></p> <p>1️⃣유엔사, 대북 확성기에 제동 걸었나</p> <p> <br></p> <p>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측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p> <p> <br></p> <p>무슨일?</p> <p>•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2주만에 방문</p> <p>•대북 방송 결정 과정을 질문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표명(채널A 보도)</p> <p>※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가 임무</p> <p> <br></p> <p>국방부 반응</p> <p>•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p> <p>•그러나 확성기관련 사항을 '보고'한 바 없음</p> <p> <br></p> <p>'보고'는 안했지만 '지적'은 했다?</p> <p>•군사분계선에 대북 확성기 설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p> <p>•2016년 11월에도 설치 계획 때도 그랬음</p> <p>•당시 유엔사는 확성기 위치를 검증하고,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 확인한 뒤 승인했음</p> <p> <br></p> <p>잊지말 것</p> <p>•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날(11일) 언급</p> <p>“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p> <p> <br></p> <p> <br></p> <p>2️⃣동해 석유개발, 세계1등 놔두고 왜 듣보잡과...</p> <p> <br></p> <p>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놓고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짐. 석유공사가 물리탐사 업체로 무명의 1인 회사와 계약을 선정하면서 11만명을 거느린 굴지의 회사를 배척했다는 것</p> <p> <br></p> <p>무슨일?</p> <p>•석유개발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과정 거쳐 진행</p> <p>•이 가운데 물리탐사 수행 회사로 작년 2월 액트지오를 선정</p> <p>•선정 과정에 다른 2개 회사도 입찰 과정에 참여</p> <p> <br></p> <p>다른 2개 회사는 어디?</p> <p>•슐럼버거(Schlumberger) : 1926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 직원 11만 1천명. 작년 매출 330억달러</p> <p>•할리버(Halliburton) : 1919년 설립된 미국 기업. 직원 4만 8천명. 작년 매출 230억달러</p> <p>-이들 두 회사는 베이커 휴스(Baker Hughes)와 함께 세계 3대 석유개발 회사로 꼽힘</p> <p>-결국 세계적인 회사를 놔두고 무명의 1인기업과 계약 체결한 것</p> <p> <br></p> <p>공개된 설명</p> <p>•윤석열 대통령 3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p> <p>•최남호 산업부 차관 10일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 선정"</p> <p> <br></p> <p>공개되어야할 설명</p> <p>•액트지오와 석유공사와의 관계</p> <p>-비토르 아브레오 대표는 석유공사 동해탐사팀 구OO팀장의 지인</p> <p>•할리버튼과 슐럼버거의 입찰 서류</p> <p> <br></p> <p>3️⃣푸틴 방북의 숨은 의미</p> <p> <br></p> <p>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평양 방문이 확실시 되고 있음. NHK 등 외신 보도가 최근 잇따랐고 어제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며칠 내 평양 방문”을 확인</p> <p> <br></p> <p>의미</p> <p>•러시아 정상의 평양 방문은 24년만</p> <p>•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극동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p> <p> <br></p> <p>최근 정황</p> <p>•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포탄, 미사일 제공</p> <p>•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 등 첨단군사기술, 식량 지원</p> <p>•김정은은, 12일 ‘러시아의 날’ 때 축전 보냄</p> <p>“전략적 관계로 승화된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가 더 높은 단계의 국가 관계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p> <p>•양국, 올해 초 양국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음</p> <p> <br></p> <p>정상회담 결과물</p> <p>•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 체결 가능성</p> <p>•무기 거래 심화 가능성</p> <p>-러시아는 더 많은 재래식 무기 필요</p> <p>-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핵잠수함 기술 이전 절실</p> <p> <br></p> <p> <br></p> <p>4️⃣검사출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얄팍한' 법기술</p> <p> <br></p> <p>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그제 추가 설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p> <p> <br></p> <p>배경</p> <p>•정승윤 10일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발표</p> <p>•이유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p> <p>•면죄부 주기 위한 맹탕 조사라는 논란 자초</p> <p>•그러자 이틀만에 출입기자들을 부랴부랴 만나 3가지 논리로 추가 설명</p> <p> <br></p> <p>논리1</p> <p>•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p> <p>•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공여자가 미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p> <p>-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OK, 없어도 OK라는 말</p> <p> <br></p> <p>반론</p> <p>•디올백 공여자(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재미정치인 인사 청탁 정황 있음</p> <p>•최 목사도 13일 “김 여사는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언급</p> <p>-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 조사 안해</p> <p> <br></p> <p>논리2</p> <p>•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다</p> <p>•공직자윤리법 15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한다</p> <p> <br></p> <p>반론</p> <p>•이 조항은 정상외교 과정에서 외교·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선물 받는 경우</p> <p>•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최 목사가 준 책도 대통령 기록물인 셈</p> <p>-그러나 김여사는 이 책은 버렸음. 즉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인 셈</p> <p> <br></p> <p>논리3</p> <p>•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가진다</p> <p>•불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도 포함된다</p> <p>•고로 대통령을 수사 의뢰하는 건 맞지 않다</p> <p> <br></p> <p>반론</p> <p>•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되지 않는 특권일 뿐이고 조사나 수사는 가능</p> <p> <br></p> <p>언론의 평가</p> <p>•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권익위 조사까지 처음부터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론(동아일보)</p> <p>•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저런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얄팍한 법기술을 부린 것(한겨레)</p> <p> <br></p> <p> <br></p> <p>5️⃣채상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국회 증언대 선다</p> <p> <br></p> <p>무슨일</p> <p>•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추진</p> <p>•증인 대상자 1차로 10명 채택</p> <p>•대질 신문, 동시 증언 가능성</p> <p> <br></p> <p>누가 불려나오나</p> <p>•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VIP격노설 발설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p> <p>•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 출석 의무</p> <p>-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동 또는 형사고발</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shortcut.nocutbiz.kr">https://shortcut.nocutbiz.kr</a></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