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들에의해 선출된것이 아니라 암기실력 하나로 시험을 통과해서 무소불위의 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판새와 검새에게 부여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나라 전체를 폭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언제든지 이 불합리고 반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쉽게 붙잡고 미래로 나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이나 산업화된 나라들중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의 사법 시스템은 견제 수단이나 민주 통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부패한 검새들이나 판새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입법부의 탄핵도 헌재의 판새들이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않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세계 어떤 선진국이나 산업화된 나라중에서 머리가 좋아서 암기 시험을 통과한 경험없는 20대또는 아주 어린자들에게 판사나 검사의 막중한 권력을 바로 부여하는 그런말도 않되는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미쳐 가지기도 전에 그냥 고립된 환경에서 시작해서 그들만의 카르텔에서 성장하는 자들에게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 사법제도 특히 검새들부터 해체하고 시스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말도 않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그냥 폭망하게 되는것이 자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