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v.daum.net/v/20240428125101644" target="_blank">https://v.daum.net/v/20240428125101644</a></p> <p> </p> <p>암 걸리겠습니다....</p> <p> </p> <p>어머니는 단순히,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철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들의 공소는 기각하게 해줬으면 한다.'</p> <p> </p> <p>이런 입장인데,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거죠.</p> <p> </p> <p>현재 박대령에게 이첩을 하지 말라고 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린 상황 자체가 불법이고 이 명령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인데, 추가적인 명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싫어서 명령 계통의 윗선을 통해 박대령을 명령불복종으로 기소한 거니까요.</p> <p> </p> <p>만일 거기에서 공소를 기각한다면 박대령이 그냥 제 할일 했다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 또 기소를 남용한 것이기도 함.</p> <p> </p> <p>그럼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은 직위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가 문제가 될 텐데</p> <p> </p> <p>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이를 인정할 수 있을까? </p> <p> </p> <p>사실, 소소하게는 가족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흔히 접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p> <p> </p> <p>이건 정치라기보다는, 뭔가 더 근본적인, 지역주의 같은 것에서 갈린 거 같음. </p> <p> </p> <p>김진태를 뽑으면 가스비가 오르는 거 처럼. 춘천 사람 뿐 아니라,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p> <p> </p> <p>본인은 정치적 지지만 했을 뿐인데,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 사례라고 생각함.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