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사기 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p> <p>뉴스보니 구리 쪽 100억대 전세사기범에이 15년 구형 받았다고 하네요</p> <p>감옥가서 눈물쇼라도 하면 가석방 될지로 모르죠. 감옥에서는 돈많다고 허세부리며 편하게 살거고요</p> <p>이런식으로라면 사기범 일당이 막장인생 하나 바지로 세워놓고 뒤짚어 씌우고 도망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거 같습니다.</p> <p> </p> <p>사기죄는 어떤의미에서 살인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입니다.</p> <p>개인이 아닌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가족 자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 </p> <p>이에 대한 제 솔루션은...</p> <p>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기죄 중 죄질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여해야 합니다.</p> <p>단 피해자 돈 최대한 복구한다면 감형을 일부 조건으로 하고요</p> <p> </p> <p>이게 진보보수의 문제인가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도 아닙니다.</p> <p>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카르텔 타파 및 시장개혁이 있어야 겠지만....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부동산공화국이<br>그렇게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p> <p> </p> <p>최소한 전세사기 엄벌을 적용해... 사기 치다가는 감옥에서 영원히 못나온다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