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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회수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곱씹어 볼 수록 대단한 일 입니다. 지금도 많은 민주국가들이 군사권력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사권력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사법권력까지 복속시킨 국가는 몇 없습니다. 어려운 일 입니다. 사법권력 회수하려다가 군사권력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요즈음 행성지구 상활입니다.
행성지구가 좀 오래간다면, 그 행성지구에 민주국가가 남아 있다면 요즈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교과서로 가르칠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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