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표현 2015년 기소
파기환송심 재판부 "학문적 주장·의견 표명"
지난해 10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학문적 표현 평가는 형사처벌 아닌 토론으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8년 반 만이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성 사실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박 교수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이라 오늘 형사 (무죄) 판결이 아직은 반쪽의 해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다. 이는 일본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이들에 대한 비판(취지)이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했다",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 관계였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