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선고한 법관, 조국 최종심 주심에 배정

게시물ID : sisa_1236143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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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4/12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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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선고한 법관, 조국 최종심 주심에 배정

조, 비례의원 당선된 날 확정

엄상필 대법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업무 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36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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